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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북 포괄 제의를 자신의 무장을 해제하려는 제안이라고 반발하면서 제네바 합의와 미북 공동성명(2000. 10)을 이행하기 위한 실천적 문제들을 의제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함.
재래식 전력 문제와 관련 주한미군 철수를 전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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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최대성과
- 이산가족방문단 교환 및 생사확인 (53.0%)
o 대북 화해협력정책 추진후 전쟁위험 감소 여부
- 감소 (70.0%), 감소되지 않음 (27.9%)
o 대북 화해협력정책 지지도
- 지지한다 (83.5%), 지지하지 않는다 (15.5%)
2차
6.19
일반국민
1,500명
o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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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공조\'라는 또 다른 구조에 \'올인\'하는 선택을 했다는 점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는 기여하지 못한 채, 이라크 파병, 주한미군 재배치 수용 및 비용 부담, 남북관계의 후퇴 등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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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철수 입장을 분명하게 주장할 것이므로, 한국은 주한미군이 지역안정유지를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중국이 이해하도록 외교 노력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중국과 북한간 군사동맹관계 폐기나 수정을 우리가 중국에 요구할 경우, 중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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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의 변화는 한국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한국은 양안 간 군사적 충돌이 한반도에 파급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최우선 목표를 두어야 할 것이다.
중국이 대만의 독립을 저지한다는 명분으로 대만에 대해 군사력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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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미 안보협력관계의 연속성과 불연속성
II. 냉전적 세계질서와 한·미 안보협력관계
III. 탈냉전기 한·미 안보협력관계의 방향
IV. 향후 한·미 안보협력관계 증진을 위한 방안
V. 결론: 바람직한 한·미 안보협력관계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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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 전체 (인근의 2개 보병사단 포함) 등 일부 부대는 작전통제권이 이양에서 제외돼 유사시에도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작전권을 행사할 수 있음
3] 한미연합사령부
ㄱ. 한미연합사령관은 미군 4성 장군으로 유엔군 사령관, 주한미군사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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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 개정 운동
7) 주한미군범죄 근절운동
2. 남북관계에서 해야 할 일
1) 북한의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와 협력
2) 군축협상 촉구
3) 주한미군 문제 논의
4) 지뢰 제거 노력
5) DMZ 평화지대로 만들기
3. 국제관계(특히 동북아관계)에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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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에 대한 미국입장은 자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논거로 일관하고 객관성이 미흡하다. 그리고 미국은 기본적으로 한미관계를 패권주의적 시각과 냉전시대의 기득권유지라는 과거에 너무 집착하고 있다.
34년전 냉전이 치열했던 시대인 1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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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연합군사령부 창설되면서 작통권은 연합군사령관에게 이양.
• 1994. 12월 평시작전통제권을 한국 합참의장이 행사하게 됨.
1.2 전작권관련 한미간 역사
• 1990. 4월 미국방부는 주한미군의 감축을 포함한 동아시아 주둔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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