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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서 볼 수 있는 문제점
1> 한국정부의 입장
2> 미국 정부의 입장
3> 주민과 비정부 사회기구의 입장
III. 주한미군의 존폐론 논쟁
1) SOFA협정
2) 주한미군 찬성론
3) 주한미군 반대론
IV. 결론-주한미군의 장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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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간 지역동맹으로서의 역할 증대, 동맹의 책임과 한계가 규정되면, 병력구조(force structure)에 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현재 주한미군의 병력구조와 관련하여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은 주한미군이 한국에서 완전히 철수하는 방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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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관계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이미 법의 차원를 떠나 국제 정치의 문제이다. 한·미 SOFA의 개선방향을 모색함에 있어서 반드시 이러한 국제정치 질서나 한·미관계의 현실을 고려하여 주한미군에 대한 정치적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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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이전을 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 참 고 자 료 ※
1. 김기수,『평택미군기지 어제와 오늘』, 평택일보사, 2005
2. 김용한, 『주한미군 이야기』, 잉걸, 2005
3. 법제처, 주한미군기지이전에 따른평택시지원등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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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은 전략적 균형자이자 안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즉 동북아의 군사정치적 안정성 측면에서 주한 미군의 역할을 간과할 수는 없을 것이다.
◆ 결론
본론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주한 미군을 철수하기엔 아래와 같은 측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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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재배치와 한반도 군축문제
<연합시론> 주한미군 이라크 이동과 안보 공백론
<포럼>주한미군 감축과 대응책
[사설] 차분히 미군감축시대 준비를
[분수대] 미군 차출
[기고] 美 일방적 對北압박은 ‘위험
[시론] 北․日 정상회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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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기지 환경오염사고 대응대책 / 방상원 외2 / 국회도서관 / 2005
-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조사 현황 및 문제점 / 단병호 / 국회도서관 / 2005
- 군 환경관리 시스템 분석 및 개선 방안 연구 / 강재구 국회도서관 / 2003
- 주한미군의 환경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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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 연혁 및 현황
1. 한미동맹의 연혁
(1) 1950년대
- 1950년대: 6.25가 시작
- 미국: 6.25를 사회주의 진영의 본격적 움직임으로 인식, 남한을 아시아 방어선의 전초기지로 삼아 사회주의 진영에 대항하고자 함.
→ 자국 병력의 한국군 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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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 체제의 일대변혁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미동맹의 성격 변화를 불가피하게 하고 있다. 특히 국민들 사이에 동맹의 성격변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동맹의 변화가 급속히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Ⅴ. 한미동맹관계의 변화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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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에서 시작했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정말 쉽게 생각해서 주한미군이 없다면 주한미군 기지촌에서 고통받는 여성들도 없을 것이다. 혼혈아, 주한미군 범죄 등의 문제도 없을 것이다. 앞에서 제시한 SOFA 개정 등의 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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