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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배치한다는 것인데, 용산기지와 2사단의 후방 배치 및 일부 병력의 감축이 여기에 해당된다.
다음으로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협력적 자주국방’은 한미동맹과 분리되거나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라 주한미군의 변형과 함께 새로운 한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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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행정 협정`(SOFA)의 역사
(2) `한·미 행정 협정`(SOFA)의 문제점
● 형사관할권 문제
● 민사청구권 문제
● 미군시설 및 부지사용 문제
(3) `한·미 행정 협정`(SOFA)의 개정 방안
● 미군시설 및 구역의 사용
● 통관 관세 및 과세
●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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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의 동맹을 굳게 지켜 가야 할 것이다. 다만, 한국과 미국 양국 모두가 무엇보다 새로운 동맹의 목적을 단단히 숙지해야 한다. 또한 새로운 한미 동맹이 갖춰야 할 다른 조건은 기존의 후견 · 피후견 국가 관계에서 벗어나 대등한 관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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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의 역할 및 지위 재조정
한미북 관계의 정상화 과정은 곧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이다. 그러나 한반도 상황이 보다 평화에 접근할수록 주한미군의 지위에 관한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남북간에 상당한 신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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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을 주일미군과 동일한 차원에서 취급할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 미일 안보관계의 발전 양상은 이러한 기본 전제가 점차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아프간 전쟁 결과에 상관없이 향후 미국의 동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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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의 태생적 한계로 인해 한미 간에는 인식차가 존재하였으며, 미국은 세계전략의 변화에 따라서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데 주저함이 없었다. 심지어 한국정부와 상의 없이 주한미군을 감축했을 시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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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의 철수와 시장개방 압력으로 한미관계는 많은 갈등을 안고 있었다. 1990년 4월 4일 국방부는 한ㆍ미 협상 결과 주한미군을 1990년대 초ㆍ중 ㆍ후반 등 3단계로 나누어 감축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하고 방위비 분담과 관련하여 미국 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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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배치하고 부분적으로 감축 및 철수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것은 \'한국의 새로운 변화\'에 대응해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북핵문제가 해결되고 남북관계발전으로 한반도 평화체제가 정착될 때까지는 한미동맹체제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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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 부대의 작전 통제권 이 혁명정부에 이양되는 결과 초래
- 작전통제권 문제에서의 변화
* 한국군 베트남 파병 : 60년 베트남 전쟁시 미군의 병력부족 63년 주한미군 감축논의 한국군 파병(작전통제권 한국 행사) 주한미군 철수 연기
* 1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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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 감축을 위한 정책은 1950년대와 동일하게 1960년대 초반에도 강력하게 추진되었다. 한국군의 감축과 함께 주한미군을 감축하고, 군의 감축을 통해 나타날 수 있는 공백을 현대식 무기로 확충한다는, 1950년대와 거의 유사한 군축정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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