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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시설 및 부지사용에 관련된 문제점
ⅰ. 주둔지 결정 권한의 소재 문제
ⅱ. 유휴지 반환 문제
ⅲ. 무상공여 - 임대료 지급 문제
ⅳ. 기지 내 운영에 대한 불간섭권 문제
ⅴ. 기지 주변의 생활환경 저해 문제
4. 그 외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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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시설및 부지사용에 관련된 문제점
i) 주둔지 결정권한의 소재문제
ii) 유휴지반환문제
iii) 무상공여 - 임대료 지급문제
iv) 기지내 운영에 대한 불간섭권 문제
v) 기지 주변의 생활환경 저해문제
3. 상황의 인식과 대안문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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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당국이 제공받은 시설 및 구역 즉 기지에 대하여 필요한 개량 및 건축물설치를 행한 경우 동 기지의 반환시 원상회복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이며, 한국정부 역시 상호주의 원칙하에서 미군당국이 행한 개량 및 건축물 설치에 대하여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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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의 범죄가 불평등한 SOFA에 의해서 간과되어서는 않된다고 보며, 최근 급속도로 여론화되고 있는 \'미선이와 효순이\' 사건에 대해 알아보고, 답사를 하려한다. 우선 주한미군에 대해 전체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용산기지를 답사 후, 국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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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사실상 일본의 영토가 되었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오키나와는 미국의 영토가 되었다가 1972년 반환되었지만 현재까지 오키나와의 대부분은 주일 미군의 기지로 활용되고 있어 산업을 위한 용지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관광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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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당사자관계
(원고) 경기도 교육감
(피고) 대한민국(법률상 법무부장관)
▣사실관계
주한미군은 1957년부터 파주시 문산읍 인근의 7만3243㎡ 규모의 토지를 기지로 사용하다가 2008년에 반환하였으나, 부지가 기름으로 인해 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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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米軍시설 및 부지사용 문제의 고찰
1) 주둔지 결정 권한의 소재 문제
2) 유휴지 반환 문제
3) 무상공여 - 임대료 지급 문제
4) 기지 내 운영에 대한 불간섭권 문제
5) 기지 주변의 생활환경 저해 문제
(4) 기타
3. 맺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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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의 법적지위
1948년 8월 24일 임시협정 (한미)
-->미군,군속 및 그 가족의 전속관할권은 미국이
1949년 9월 19일 종료
1950년 7월 12일 미국 한국진주에 따른 각서교환(대전에서). 미국의 전속관할권 인정
1953년 10월 1일 한미상호 방위조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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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각서 체결
Ⅳ. 동.식물 검역
Ⅴ. 시설.구역의 공여 및 반환
1. 개정의 개요
2. 불용토지 반환 및 용도변경
3. 공여지 침해방지
4. 미군 시설건축시 한국측과 협의
Ⅵ. 비세출자금기관
Ⅶ. 민사재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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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식은 극히 공식적인 형태로 행해져, 권력의 위양에 어떤 혼란도 봉기도 없었다.
일본의 항복과 동시에 제국은 연합국간의 여러 가지 전시협정에 따라 해체되고 있었다. 樺太는 완전히 소련이 지배하에 두어, 사할린 전토에의 통치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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