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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것을 보면 입법의원은 입법부로서의 준비 단계의 임무를 수행한 데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입법의원의 창설로 미군정은 입법 행정 사법의 삼권분립의 통치기관이 성립된 셈이었다.
1946년 9월 미군정하의 행정권을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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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기구를 계획하게 되었다.
김일성은 1946년 2월 8일“북조선 정당·사회단체 5도행정국 및 각도 인민위원회 확대 회의”를 개최하여「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를 조직하였다. 또한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는 5도행정국의 기능을 계승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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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3) 내무부에 경찰위원회를 설치한다.
4) 시. 도지사 소속하에 지방경찰청을 설치하되 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속사무를 관장하게 한다.
5)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행정을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하에 치안행정협의회를 둔다.
6)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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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됨을 그 특성으로 지적할 수 있다.
나. 미군정시대
1945년 해방후 미군정(美軍政) 3년 간의 구호행정은 형식적으로는 일제하의 조선구호령을 계승하였으나 실제로는 미군정 법령에 의하여 이북피난민, 해외에서 귀환한 전재민 등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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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이후에도 대부분 그대로 유지되었고 미군정이 실시되는 비운을 맞앗다.
Ⅱ. 식민경찰체제의 청산고찰(미흡함)
1). 미국의 한국에 대한 정책방침은 한국을 일본과같이 제국주의국의 일부분으로서 취급하여 독립의 대상으로 삼지아니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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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측면도 동시에 있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 농지 이외의 귀속재산은 해방 당시의 장부가격, 결국 시가의 수십분의 1의 가격으로 매각된 것과 비교해보면 그 성격이 뚜렷이 드러나는 것이다.
Ⅲ. 미군정의 토지개혁정책에 대한 평가
미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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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측면도 동시에 있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 농지 이외의 귀속재산은 해방 당시의 장부가격, 결국 시가의 수십분의 1의 가격으로 매각된 것과 비교해보면 그 성격이 뚜렷이 드러나는 것이다.
Ⅲ. 미군정의 토지개혁정책에 대한 평가
미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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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못하였다.
) 조석준, 미군정과 제1공화국의 수반관리기구에 관한 연구, 조직과 행정,1994, 78-69면.
5) 행정각부
행정각부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또는 대통령이 단독으로 결정한 정책 및 그 이외의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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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할 수 있었다. 그리고 소련군도 미군정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유화정책’ 이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경우 물리적 억압기구를 동원했다.
이렇듯 소련군도 해방군이라기보다는 점령군이라 볼 수 있다.
*참고문헌*
전현수, 「소련군의 북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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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정 하 친일파 존재 양태
1) 경찰
2) 군대
3)조선국방경비대
4) 관료기구
(2)미군정하 친일파 형성의 원인 - 반소 반공을 축으로 하는 미군의 점령 정책
4. 이승만 정권하 친일파 청산 문제 - 반민특위를 중심으로
(1)반민법의 성립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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