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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의 오만함과 계속된 미군범죄에 미국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고 미군범죄의 면죄부 역할을 해온 SOFA는 모든 조항의 전면 개정을 통해 국민의 인권과 주권을 회복해야할 것이다.
2. SOFA 여성인권보호 조항 신설을 위한 여성계 요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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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군사관계의 국제법적 조명 - 한미행협개정을 촉구하면서’,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엮음(1999), 『끝나지 않은 아픔의 역사 - 미군범죄』, 개마서원
______ 외(2000), 『한-미 주둔군지위협정 연구』,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이현철(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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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관계의 새 지평』. 인간사랑. 2003.
=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외교통상부. 2001.
= 「통일문제이해」. 통일부 통일교육원 연구개발팀. 2006.
= 「정세와 정책(2007.3월호)」. 세종연구소. 2007. Ⅰ. 서 론
Ⅱ. 역사적 첫 만남에서 2차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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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 재조정
한미북 관계의 정상화 과정은 곧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이다. 그러나 한반도 상황이 보다 평화에 접근할수록 주한미군의 지위에 관한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남북간에 상당한 신뢰가 구축되고 정전협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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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측이 미군의 열악한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용산기지 내 아파트 건설계획을 추진하면서 이전문제와 연결,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미군 당국이 10단계에 걸쳐 아파트 20동 1000여 가구를 짓겠다는 이 계획은 전체로 보면 수십 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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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협정은 적어도 나토협정수준으로 개정되어야 하며 부속문서의 개정이 무엇보다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협정 개정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우리 정부당국이 미군범죄에 대한 제 1차적 관할권행사를 포기하지 않고 제대로 행사하려는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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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할 것. 이것은 어느 나라 협정에도 유례가 없음.
V. 맺는말
SOFA에 대한 미국입장은 자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논거로 일관하고 객관성이 미흡하다. 그리고 미국은 기본적으로 한미관계를 패권주의적 시각과 냉전시대의 기득권유지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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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관계는 주권국가간의 호혜평등원칙에 따른 동반자적 관계에 입각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때, \'한-미 SOFA\'의 개정은 \'NATO-SOFA\'와 \'독일보충협정\'의 경우와 같이 상호주의에 입각한 平等條約으로 전면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I. 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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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지위 재정립
- 한미행정협정이 개정돼야 하며, 특히 미군의 “형사재판관할권”을 환수 받아야 함
- 국내 주둔 미군기지 임대료를 받아야 함
- 한국군이 전시 작전통수권을 환수 받아야 함
6. 군비 절감도모
- 특정 국가 편들어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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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을 대신할 새로운 정식 협정을 체결할 것을 미국정부에 제의하였고, 그 실현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본 협정이 성립하였다.
한·미 주둔군 지위 협정(SOFA : Status of Forces Agreement)는 주한미군의 법적인 지위를 규정한 협정이다. 일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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