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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관계가 호전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라크 문제가 악화하면서 미국내 신보수주의자들의 위상이 약화되었기 때문이라는 점에서 한국정부의 이라크 파병은 오히려 미국의 대북 강경책 강화를 조장할 수 있고 사상자가 발생할 경우 국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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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의 철수나 한강이남 으로의 이동을 지연시키고 주한미군을 철수하라는 반미시위나 극단적 행위를 엄단하여야 한다. 또한 국가에서는 안보를 걱정하는 단체나 조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많은 국가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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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의 존재는 여전히 필요 불가결한 것으로 보지만, 한반도 전쟁억제의 양대 매카니즘인 인계철선(trip-wire)과 빗장(linch-pin)의 역할이 소멸되는 미 지상군의 일방적 축소재배치는 한국안보에 심상치 않은 역기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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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철수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는 미국이 북한을 게임 체인저로 인정하는 의미가 될 수도 있다. 북핵 동결의 대가로 주한미군이 철수할 경우 한반도에서 남북간 힘의 균형이 깨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우리에겐 상당히 위협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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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이 체결되어야 한다. 향후 정부는 남북경협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에 노력해 나가야 한다.
④ 남북이산가족문제의 우선적 해결
남북이산가족은 분단에 따른 고통을 직접 겪고 있는 희생자이다. 남북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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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체제 청산, 불가침선언, 평화협정, 기타 국제보장체제에 의한 평화의 제도화에 관해서 언급을 회피하면서 남과 북의 기능적 사회통합을 이룬다는 것은 그 실효성을 반감시키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북한에서는 「고려민주연방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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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 문제
미국은 최근 조성된 한반도에서 긴장고조를 빌미로 한반도 및 동북아에서 군비경쟁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을 미사일 방어망체제로 끌어들이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한국에 대해서는 110억달러에 이른 주한미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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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철수’와 ‘미국평화협정체결’을 의제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기본입장을 고수하였고 한미양국과의 이견으로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한반도 문제해결에 있어서 남북한을 포함해 미국과 중국이 참여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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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에 대한 함의」, 세종연구소『정세와 정책』2006.3
11. 이상현,「2006QDR과 한미동맹」미래전략연구원, 2006.2
12. 박헌옥,「한미동맹의 중요성 재인식과 지구촌의 자유과 협력을 강조」,『북한』2006.4 1. 들어가는 말
2. QDR과 NPR, N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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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의 ‘저주받은 유산’(-대미 예속의 강화, 이남의 군사주의화)
3. 주한미군, 뻔뻔할 자격 있다? (-사실상의 치외법권, SOFA의 역사)
4. 반미의 원조는 친일파였다. (-후천성 반미결핍증의 웃기는 역사)
5. 반미감정 좀 가지면 어때? (- 광화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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