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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서 볼 수 있는 문제점
1> 한국정부의 입장
2> 미국 정부의 입장
3> 주민과 비정부 사회기구의 입장
III. 주한미군의 존폐론 논쟁
1) SOFA협정
2) 주한미군 찬성론
3) 주한미군 반대론
IV. 결론-주한미군의 장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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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의 개선방향을 모색함에 있어서 반드시 이러한 국제정치 질서나 한·미관계의 현실을 고려하여 주한미군에 대한 정치적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은 사실이다. 하지만 법은 법이다. 동등한 주권을 가진 국가간에 체결된 협정은 또한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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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재배치가 미국의 세계전략의 일환이지만 북핵문제가 해결 때까지 보류를 고려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국의 일부 반미감정을 해소하고 한?미 혈맹을 과시하기 위해서도 SOFA의 불평등조항을 개정하고 한국정부와 비자면제 협정을 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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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역사 쟁점 전망」, 한울아카데미, 2003.
남주홍, “기로에 선 한미안보동맹”,「신동북아 질서의 제문제」, 법영사, 2004.
류재갑, “주한미군에 대한 한국의 입장”, 「주한미군과 한미안보협력」, 세종연구소, 1996.
서옥식, 「통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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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의 의
1. 명칭 및 연혁
2. 내용
II. 사례 검토
1. 녹사평역 지하수 기름 오염
2. 독극물방류 관련 규탄성명
3. ‘매향리 사격훈련 방해? 전만규씨 선고유예 판결
4. 미군의 `독극물 재판권` 요구
III. 비판 및 개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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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과 주한미군 / 국방부 / 2003
. 주한미군 / 김일영, 조성렬 / 한울/ 2003년 4월 20일
. 한미간 주둔군지위협정의 내용과 문제점 / 김보영/ 공동선 2000년 가을호
. 두눈으로 보는 미국 / 이재봉 / 남이랑북이랑 제46호 /2003년1월1일
.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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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SOFA의 불평등성을 더욱 심화시키기까지 하였다. 이번 개정안의 기만성은 31개조와 각 조마다 수 개항에 달하는 본협정 가운데서 22조 5항의 단 한문장만이 개정되었다는 사실이 무엇보다도 여실히 입증해준다.
○ 또한 이번 개정협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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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 체결이나 북미관계 정상화, 남북정상회담 등의 일정이 진행된다면 주한미군철수 여론은 급격히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여론조사를 통해 드러나는 반미의식의 성장은 대중적인 반미투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난 2002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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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간 무효화하고 재합의를 하는 방안, (2) 2012년 4월 17일 전환일자를 인정하고 미흡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한미간 새로운 잠정협정을 체결하는 방안 등을 모색할 수 있다. 주한미군 상대적 가치하락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주한미군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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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동맹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 그리고 <남북군사적 신뢰구축 추진>등이 핵심정책과제가 될 것이다. 수평적 한미관계 정립을 위해 가장 중요한 한미쟁점이라 할수있는 SOFA개정 및 주한미군의 발전적 조정문제 그리고 용산미군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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