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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도 2002년과 2006년 두 차례의 서해교전과 북한 핵문제와 같은 군사적 안보위협이 아직 남북한 안보관계를 중요하게 제한하고 있지만, 동시에 북한주민의 빈곤, 인권문제, 탈북자 지원, 이산가족의 상봉, 납북자 및 국군포로 송환 등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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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 문제와 새터민 인권증진에 대한 실태조사와 정책 연구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북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야한다.
Ⅴ맺음말
인간이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져야하는 권리인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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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포로 및 납북자송환 문제 등을 직접적으로 거론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적지 않은 국민들이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반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 어렵게 만난 남북의 정상이 북핵문제로 인해 다른 아무 합의도 보지 못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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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협의, 정상회담 등을 제시할 수 있는데, 참여정부의 평화협력정책을 계승하면서도 남북간 포괄적 경제협약을 체결하며, 박 후보보다 상대적으로 적극적이고 전면적인 대북정책을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천안함와 연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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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포로 납북자 문제. 이산가족상봉 전면 확대를 관철하지 못한 것은 커다란 실책으로 남았다.
Ⅲ. 결론
이번 정상회담은 매우 포괄적이면서 구체적인 요소들을 정상회담의 선언문에 담았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그리고 다양한 채널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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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포로, 이산가족 문제 등 주요 이슈별로 북한 인권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는 2010년 5월 31일 북한 인권의 제도적 개선과 중·장기적으로 실천 계획을 담은 특별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국가기관 차원에서 북한 인권과 관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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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포로 문제도 미전향장기수 문제와 같이 다루어 졌어야 했다. 군사적 긴장완화나 협력증진의 의사 표명이 없는 대규모의 경제원조와 투자를 하는 것은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현명치 못 한 조치가 될 것이다.
Ⅷ. 향후 남북정상회담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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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포로 문제 등이 있다. 고령화로 인한 시급성을 감안할 때 위 문제들은 남북 간 핵심의제로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전면적 생사 확인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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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포로, 납북자 문제의 해결, ⑥ 남북 사회문화체육교류 활성화 및 접경지역 발전 방안 등이다.
북한의 미사일 및 핵무기 개발과 함께 한반도의 무력갈등은 점점 극단으로 치닫는 경향을 보였다가 2018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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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포로에 대한 인권침해
5) 납북자 문제
6) 북한 진출 기업 (개성공단)의 노동문제
2.4 대북한 인권 정책 동향
1) 인권외교 정책의 방향성
2) 미국의 대북한 인권정책 동향
3) 중국의 대북한 인권정책 동향
4) 국제사회의 대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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