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 공약 비교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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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으로 합의의 세부 사항은 현실에 맞춰 조정해가며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남북간 기존 합의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은 이전 정부의 대북정책의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으로 볼 수 있다. 신뢰,균형 외교로서 평화정착-경제-정치 3단계의 통일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며 천안함, 연평도 사건에 대해서는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입장, 금강산 관광도 재개하기 보단 재발 방지를 우선하고 북한이 사과하기 전까지는 재개하지 않겠다는 박 후보의 공약은 이전 정부의 강경한 대북 정책을 따라갈 것임을 보인다.
반면 문재인 후보는 “남북관계 발전과 북핵문제 해결, 평화체제 구축을 병행 추진해 가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의 정책으로 5·24조치 해제, 금강산 관광 재개, 개성공단 확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관련 대화, 이산가족 상봉 재개,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협의, 정상회담 등을 제시할 수 있는데, 참여정부의 평화협력정책을 계승하면서도 남북간 포괄적 경제협약을 체결하며, 박 후보보다 상대적으로 적극적이고 전면적인 대북정책을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천안함와 연평도 사건에 대해서도 박후보와는 다르게 대화과정에서 사과가 가능하다는 비교적 온건한 입장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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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후보의 대북정책 공약의 한계점에 대해 알아보자.
문재인 후보의 대북정책 공약의 한계점은 햇볕정책이 아닐까 싶다. 햇볕정책의 직접적인 한계점보다는 이 정책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에 한계점이 있다고 본다. 무조건 북한에 퍼주기 식이라고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의 생각을 돌리고 이해시키는 것이 가장 큰 숙제이며, 햇볕정책을 통해서 북한을 통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는 직접적인 햇볕정책의 한계점이라고본다.
박근혜 후보의 대북정책에는 완전히 새로운 내용은 없지만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키는 발상을 통해 교 남북관계의 얽힌 실타래를 풀어나갈 수 있다는 전망을 제시한 것은 매우 전략적인 선택이다. 하지만 한계점은 어떻게 현실 속에서 구체적으로 이 정책을 실천해 나가는 것이다. 특히 국제사회의 규범을 무시해온 북한을 상대로 새 대북정책을 펴나가는 일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닐 것이므로 이것은 박근혜 후보의 숙제이자 한계점이라고 본다.
이렇게 두 후보의 주요정책에 대해 알아보았고 공약에 대한 한계점도 살펴보았다. 이를 통. 두 후보의 공약의 특징과 한계점을 파악하고 19일 대선 때 후회 없는 투표에 있어 내 생각을 정립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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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 공약 비교평가,   문재인,   박근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