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기간제 근로자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며,
기간을 정한 사유, 기간의 장단, 계약의 명칭
(계약직, 촉탁직, 아르바이트 등) 등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에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는 모두 여기에 해
|
|
|
계약에관한법률검토
1. 계약자유의 원칙에 대한 제한
2. 청약의 유인
3. 보통거래약관의 구속력의 근거
1) 계약설(곽윤직 · 김주수 · 이은영 · 판례)
2) 자치법설(차낙훈)
3) 상관습설(정희철 · 정찬형)
4) 다원설
5) 약관법의 입장
6) 판례
|
|
|
서는 이러한 점에 대해서도 입법적으로 명확하게 해 둘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참고문헌
김소영(2001) : 선진국 노동법제의 변화추세와 우리 노동법의 발전방향, 한국노동연구원
노동부 : 근로자파견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
송호근(2001)
|
|
|
고용관계)
제 15 조 (교육실시)
제 16 조 (양도금지)
제 17 조 (위탁근로자의 채용)
제 18 조 (위탁료의 산정과 지급)
제 19 조 (위탁근로자의 교체)
제 20 조 (계약의 해제 및 해지)
제 21 조 (비밀유지)
제 22 조 (분쟁의 처리)
제 23 조 (책 임)
제
|
|
|
근로계약의 법적 규율문제를 동시에 해결하지 않고서는 불법파견에 대한 법적 규제는 그 자체로서 불완전하고 그 목적을 온전히 달성할 수 없다. 직접고용의 원칙과 상시고용의 원칙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두개의 법적 지렛
|
|
|
근로자파견 계약서를 보면 파견근로자의 징계는 갑과 을의 공동책임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파견근로자의 징계권은 전적으로 을(파견사업주) 권한이다.
(파견근로자를 고용하는 자는 파견사업주임을 명심하기 바람)
만약 ‘갑’이 징계권을
|
|
|
계약서에서 근로조건의 하나로서 전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거나 관례적으로 계속하여 지급하여 온 사실이 인정된다면 보험료 산정기초인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상담 5. 일용근로자, 시간제 근로자도 고용
|
|
|
근로복지공단 계약직(노동부)
실업대책사업, 산재재활사업, 고용보험 적용·징수이관 등 행정수요 증가에 불구하고 정규직이 부족하여 상시적 업무에 계약직을 사용한다. 비정규직(740명)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해 나가면서 직무·업무
|
|
|
서론
비정규직의 개념과 고용형태
비정규직의 규모
비정규직의 실태와 특징
비정규직 노동에 대한 차별과 배제
노동 유연화에 대한 두 가지 관점
노동 유연화의 함정
대안과 정책적 과제
참고자료 ·서론
·비정규직의 개념과 고용형태
|
|
|
서 근로자공급에 관한 법질서를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사용사업주는 이러한 직접고용의무의 결과로서 노동력이용 선택의 자유가 일정정도 제한되며 사용종속관계가 존재하는 한 당사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한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