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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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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불법파견 위장도급의 실태
1. 직접고용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주기적 해고
2. 용역계약 자체가 불법파견의 소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
3. 무분별한 재하도급, 실제로는 다중적 착취

Ⅲ. 불법파견 위장도급과 위장근로계약

Ⅳ. 불법파견 위장도급과 근로자파견대상

Ⅴ. 불법파견 위장도급의 사례
1. 대한송유관공사-대송텍노조 사례
2. 캐리어사내하청노조 사례
3. 노동일보

Ⅵ. 불법파견 위장도급의 규제 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는 전혀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근로자파견법에서도 파견사업주는 무겁게 처벌하는 반면(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만 원 이하의 벌금) 사용사업주는 그 처벌이 가볍게 규정되어 있다(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의 형사책임을 최소한 균등하게 규정해야 한다.
셋 번째는 이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고용간주규정의 적용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본다. 현행법은 파견근로자를 2년 이상 사용한 경우에만 직접 고용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다른 유형의 불법파견 시 고용책임을 명확히 하는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이 경우 대부분의 파견업체가 영세하여 사용자로서의 법적 책임을 부담할 능력이 부족하고 상대적으로 사용사업주의 강력한 영향력 하에 놓여져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사용사업주와 직접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고용간주규정의 적용범위를 폭넓게 규정하는 것이 불법파견을 방지하는데 매우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사용사업주가 제5조제4항(파견대상업무, 파견사유), 제6조 제1항제2항(파견기간)의 규정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거나 제7조 제1항(허가)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당해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포괄적인 고용간주규정을 두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덧붙인다면 불법파견의 경우 직접고용의 법리에 의한 법해석론이나 고용간주규정의 신설을 통한 입법적인 해결을 도모한다고 하더라도 간접고용 근로자의 고용불안이 완전히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왜냐하면 직접 근로관계가 성립하더라도 당사자간의 근로계약이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 되느냐 아니면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이 되느냐 하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 거의 무제한으로 허용되는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 근로자파견계약 및 파견근로계약이 무효가 되더라도 사용사업주와 공급근로자간에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이 존재한다고 해석하기는 아무래도 무리가 따른다. 결국 사용사업주와 공급근로자간에는 다시 근로계약의 기간이 문제가 되고 이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법적 규율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법이 정한 최장 파견기간의 만료와 함께 많은 사업장에서 파견기간 제한의 법규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기존의 파견근로자를 다시 임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의 이름으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도 이러한 인식이 타당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법적 규율문제를 동시에 해결하지 않고서는 불법파견에 대한 법적 규제는 그 자체로서 불완전하고 그 목적을 온전히 달성할 수 없다. 직접고용의 원칙과 상시고용의 원칙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두개의 법적 지렛대이며 근로권의 충실한 보장을 위해서는 그 어느 하나라도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참고문헌
김윤식(2004), 근로자 파견제의 효율화에 관한 연구, 동아대 경영대학원
강성태(2002), 위법한 파견근로와 사용사업주의 책임, 서울대노동법연구회, 노동법연구 13호
노동부(2003), 파견근로 업종 대폭 확대, 미디어다음
조경배(2002), 불법파견과 직접 고용 간주규정의 적용에 관한 제 문제, 노동변론 제4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국비정규노동센터(2003), 불법파견 실태조사 결과 분석
한국노동조합총연맹(2004), 사내하도급의 불법파견 실태 점검을 위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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