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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즉, 미혼모를 위한 정책입안을 소극적이게 하는 이러한
사회시각의 변화가 요구되며, 이를 위한 대책 또한 강구되어야 한다.
그리고 미혼모 복지기관 및 사회에서는 미혼모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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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는 과거와 거의 변함이 없으며, 도리어 미혼모들이 분만 직전에 또는 그후에 상담기관에 연락함으로서 상담이 더 어렵게 된다는 것이다.
3. 미혼모 복지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이들 미혼모를 위한 현재의 복지정책과 서비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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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 연령별 현황 >
구분
계
14이하
15-19 이하
20-24 이하
25-29 이하
30세
이상
평균연령
비고
인원
136
1
48
62
16
9
21세
최저연령14세
비율(%)
100
0.7
35.2
45.5
11.7
6.6
최고연령 39세
② 미혼모제도 개선방안
모자복지법 제19조에 `모자시설은 다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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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마련하고 여타 자원체계 (직 업훈련,정신병원,어린이집,구인구직등)와의 공조체계를 마련해야한다.
◎미혼모 및 시설에 대한 재정적 지원
① 미혼모 특수치료비 지원 문제점에서도 제시했듯이 미혼모들의 출산에 가장 필요한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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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간의 관계 향상을 위한 일련의 연결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그래서 미혼모 가족을 위한 복지대책은 손상된 미혼모의 삶을 최대한으로 정상화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소희 외 공저, 1998)
8. 미혼모복지제도의 개선방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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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 복지정책에 대한 고찰”, 중앙대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 논문,1988
오혁주, “사회복지 제도의 행·재정 개선을 위한 연구”,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이금주, “한국의 미혼모 사회복지제도에 관한 연구”,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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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사회적 성취를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
② 아동의 경우 - 아동은 사생아라는 오명을 들으면서 자라게 됨으로 심리적, 정서적 문제가 잠재된 사람으로 성장될 가능성도 크다.
4. 미혼모 복지제도의 현황
1)미혼모 상담기관의 현황
현재 미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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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가 미혼모시설에 입소함과 동시에 사회복지사나 상담사가 부모와 접촉하여 10대 미혼모가 퇴소하기 전까지 지속적인 상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4) 10대 미혼모를 위한 학업과 자립 지원
미혼모문제에 대해 우리보다 먼저 대처하고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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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수용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국회여성특별위원회(1999). 모성보호정책 - 근로여성의 모성보호관련법 중심으로. 국회여성특위 정책자료집 1.
김성천(2000). "한국 가족복지정책의 재조명: 문제점과 개혁방향의 모색". 한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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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에 대한 이해를 도와주기 위한 가족관계 개선 및 회복을 위한 상담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④ 자활대책의 강화
☞ 미혼모를 위한 자활대책은 분만비, 의료비 등의 현실적인 문제를 덜어 주어야 하며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미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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