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 복지의 발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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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 복지의 발전 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미혼모 복지의 발전 방향


1. 서론

미혼모의 문제는 어제 오늘 시작된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사회가 산업화되고 서구화되면서 점점 더 심각하게 되어 가는 문제가 미혼여성들의 혼전 임신과 그들에게서 태어난 아기들의 문제이다.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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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혼모의 실태로 본 문제

우선 애란원에서 전국 7군데의 미혼모 보호시설, 3개의 입양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보고서와 두 곳의 입양기관에서 제시해준 통계를 중심으로 미혼모의 실태를 살펴 보겠다.

첫째로 우선 80년대의 조사들과 크게 다른 현상이 미혼모의 저연령화 현상이다. 애란원 조사의 경우, 19세미만의 미혼모가 전체 미혼모의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고, 입양기관의 경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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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세번째는 십대의 미혼모가 증가하고 많은 미혼모들의 부모가 임신의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혼모나 부 또는 이들의 가족을 위한 상담 교육의 제도는 과거와 거의 변함이 없으며, 도리어 미혼모들이 분만 직전에 또는 그후에 상담기관에 연락함으로서 상담이 더 어렵게 된다는 것이다.


3. 미혼모 복지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이들 미혼모를 위한 현재의 복지정책과 서비스 현황에 대하여 실태에서 나타난 문제들을 중심으로 살펴 보려고 한다. 우선 놀라운 것은 미혼모의 실태나 문제가 이와같이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미혼모를 위한 복지 대책이나 프로그램은 과거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1) 미혼모를 위한 복지 재원

미혼모를 위한 복지 서비스는 부녀복지 재원중에서도 부녀 직업 보도비, 가정복지운영 지원비중 미혼모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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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직업보도

보호시설에있는 미혼모들의 경우 사회복귀를 돕기위해 미혼모들이 보호 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기간동안 그 시설에서 제공하는 직업교육을 받도록 되어있다. 이와 같은 보호시설 중심의 직업훈련은 미혼모들이 자신들의 특성이나 희망과는 상관없이 그 기관에서 실시하는 2-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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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미혼모를 위한 의료 혜택

보호 시설에 있는 미혼모를 위해서는 생활보호법에 의한 무료 진료 및 분만비가 지급된다.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미혼모는 모자 보건 사업의 제도하에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모자 보건 사업은 모성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보건소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곳에 등록된 모자를 위해서는 산전 산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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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혼모 복지제도와 서비스의 개선 방향

사회복지제도와 서비스는 사회변동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문제들을 해소하는데 효율적인 방법으로 조직화되고 제도화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문제의 흐름과 변동이 계속적으로 조사 평가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제도나 정책 또는 서비스 내용이 달라져야만 한다. 현대의 미혼모의 실태나 복지 서비스의 현황으로 보았을 때 어떠한 제도와 서비스가 개선되어야 할 것인지에 관하여 정책 및 제도, 성교육 및 홍보, 서비스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정리하려고 한다.

1) 복지 정책 및 제도의 합리화

(1) 국가 재정 지원의 합리화
미혼모예방이나 복지를 위하여 현재 국가가 책정한 예산은 형식적인 예방교육 또는 수용시설에있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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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혼모를위한 서비스 프로그램의 개혁

(1) 미혼모 상담 시설의 다양화
현재의 상담시설은 임신 초기의 미혼여성이나 아기를 키우려는 미혼모들이 상담을 받기에는 적절하게 되어 있지 않으며 그나마 이와 같은 시설도 대도시에 만 편중되어 있는 형편이다. 오늘날 젊은 사람들의 성문제는 도시와 농촌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데 이들을 위한 상담소가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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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미혼모를 위한 중간의 집 이나 위탁가정 운영
미혼모 보호시설에서 퇴소하는 미혼모들이 사회에 적응할때까지 일시적으로 돌보아 줄 수 있는 소규모의 중간의 집이나 분만전후의 미혼모를 돌보아 줄 수 있는 위탁가정의 운영이 필요하다.

(6) 지역사회 중심의 기술훈련이나, 직업훈련
시설 입주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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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는 무책임한 사람들이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미혼모들이 그에대한 책임을 자신에게 돌림으로서 미혼부와의 적극적인 해결방법을 찾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미혼부가 미혼모의 임신사실을 인지하지 않고 있으며 그에 대한 죄책감내지 책임감을 전혀 느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이들 미혼부들은 결혼할 때가지 또는 결혼해서도 계속해서 제2 제3 의 미혼모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많다.
열번째는 과거에 비하여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의 임신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이다. 조사에 의하면 60%가 넘는 부모나 가족들이 임신 사실을 알고 있으며 그중 어떤 부모들은 집을 나가라고 하거나 냉대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부모의 과반수가 미혼모에 대하여 동정적이라는 것이다. 또한 미혼모들의 많은 수가 분만후 집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이다. 특히 십대 미혼모의 경우는 40% 이상이 집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며, 실제로는 70-80%가 집으로 귀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을 맞는 부모들의 역할이 어떠하냐가 미혼모의 재임신을 예방하거나 원만한 사회복귀를 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부모들을 위한 상담과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열한번째는 미혼모의 경우 분만후 취업을 원하는 경우가 십대의 경우 25%, 20대의 경우 40%가 넘는 높은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취업에 대한 대책이 막연하다는 것이다. 특히 십대의 경우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않은 저학력에 기술도 없는 상태에서 집으로 귀가 하지 않고 취업을 하기원하는 경우 그들이 취업하여 생계를 유지 할 수 있는 길은 극히 제한되어 있는 형편이다. 그들을 위한 사후 보호나 상담 등의 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특별한 기술이나 전문지식이 없어도 취업이 가능한 서비스 업종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많다.
열두번째는 임신이후 미혼모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마음의 혼란, 가족과의 관계, 주위의 시선 또는 아기의 문제였으며 출산후에 가장 큰 필요한 도움도 대부분의 미혼모들이 정신적인 위로와 격려 또는 가족의 용서로서 미혼모들이 임신으로 인하여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외에 산전 산후 보호 또는 병원 알선등이 이들 미혼모들에게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대의 미혼모는 의료보험이 없거나 부모에게 얹혀 있는 경우가 많음으로 산전 진료나 분만 시에 의료 보험을 이용할 수가 없고 따라서 십대로서는 부담하기 어려운 진료비나 분만비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 20대의 경우도 그 정도는 10대에 비하여 덜하기는 하지만 그 심각도는 마찬가지다.
열세번째는 십대의 미혼모가 증가하고 많은 미혼모들의 부모가 임신의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혼모나 부 또는 이들의 가족을 위한 상담 교육의 제도는 과거와 거의 변함이 없으며, 도리어 미혼모들이 분만 직전에 또는 그후에 상담기관에 연락함으로서 상담이 더 어렵게 된다는 것이다.
3. 미혼모 복지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이들 미혼모를 위한 현재의 복지정책과 서비스 현황에 대하여 실태에서 나타난 문제들을 중심으로 살펴 보려고 한다. 우선 놀라운 것은 미혼모의 실태나 문제가 이와같이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미혼모를 위한 복지 대책이나 프로그램은 과거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1) 미혼모를 위한 복지 재원
미혼모를 위한 복지 서비스는 부녀복지 재원중에서도 부녀 직업 보도비, 가정복지운영 지원비중 미혼모 복지를 위한 특수 치료비, 미혼모 발생 예방 교육 사업비의 명목으로 지원되고 있으나 부녀복지 재정의 0.1%의 낮은 수준이다. 1993년도에 미혼모 복지 서비스로서 보사부가 지출한 총 금액이 6억4천만원이었다. 이는 1984년도의 3억 6천 만원에 비하여 10년사이에 겨우 2억 8천만원이 증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중에 미혼모 발생에방을 위하여 사용된 금액은 6천여만원 정도였다. 십대의 임신이 심각해지고 사회문제화되고 있는데 비하여 실제적인 지원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2) 미혼모 상담기관의 현황
현재 미혼모를 위한 상담은 민간기관으로서는 전국 13개도에 있는 8개의 미혼모 보호시설과 4군데의 입양기관에서 운영하는 상담소가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기관으로서는 전국의 31개 여성복지 또는 부녀아동 복지 상담소와 97개소의 간이 상담소가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운영하는 상담소는 외형상으로는 그 숫자가 100여개가 넘어 많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몇군데를 제외하고는 거의 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부녀 아동삼담소의 경우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여성회관이나 시청의 구내건물 등에 위치 하고 있어 미혼모들 특히 십대의 미혼모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그 명칭조차 없어지고 가정복지과의 상담계로 바뀌었고 상담실 조차 없는 경우도 많다. 담당자들이 하는 일도 상담보다는 보조비 지원이나, 행정 또는 행사위주의 일에 시간을 대부분 소요한다고 한다. 간이 상담소의 경우는 그 상황이 더 열악하여 행락철 특수한 기간에만 운영하며 부녀상담소의 직원이 간이로 설치된 상담소에 파견나가 그때만 업무를 보는 경우가 많다. 간이 상담소의 기능과 운영에 대한 문제는 그 운영을 담당하는 각 시도의 직원들자체도 효율성을 이유로 보사부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한다. 그외의 미혼모 보호 시설의 상담이나 입양기관에서의 상담은 미혼모상담을 하는데 그 기능이 많이 제한 되어 있다. 가령 보호시설의 경우는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의 경우는 상담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입양기관의 경우 역시 일반인들의 생각에는 아기를 입양보내는 경우나 아기의 입양을 고려하는 경우에만 그 이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다. 현실적으로 입양기관의 상담자들의 말에 의하면 대부분의 미혼모들이 아기를 분만후에 병원에서야 연락을 갖게 되며 1-2회의 친권포기를 위한 상담으로 끝나게 된다고 한다. 이들 입양 기관의 상담소도 각 도에 한 두개 있는 정도라 한 두명의 상담원이 여러 도시의 미혼모들을 상담해야 하는 실정이므로 사실상 미혼모들이 게속해서 상담을 하기 원한다고 해도 미혼모가
상담원이 있는 그 지역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