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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훼손하게 될 것이다.
2. 공보험인 건강보험의 위축과 파멸 초래
민간의료보험이 도입되면 건강보험은 위축되어 결국 현재의 의료급여(과거의 의료보호)처럼 쇠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의료서비스를 민간의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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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 심각한 문제는 이 같은 고비용에도 불구하고 미국 국민들의 건강 수준은 선진국 사이에서는 최저 수준이라는 것이다. 또한 전체 국민의 15%가 무보험 상태로 건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민간의료보험이 활성화될 경우, 비용 절감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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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본인 수입의 10%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민간보험의 유형과 내용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다. 민간보험의 유형은 국가 의료보장체계의 구조, 공적보험의 내용과 성숙도, 그리고 문화적, 역사적 요인에 의하여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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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료보험의 역할 그 한계와 영향, 한국치과의료관리학회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경영개선실(2000), 공보험의 보충을 위한 민간보험 도입 타당성 검토
김흥식(1995), 사회복지제도의 개선을 위한 민간보험 도입의 정책방향
문옥륜 외(2000),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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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고의 발생원인 자체를 예방할 수 없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
넷째, 일반적으로 적용대상이 어느 제도보다 보편적이지만 경우에 따라 제한될 수도 있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이 사회보험의 기본원리를 바탕으로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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