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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료보험에 대한 세제지원까지 명시하고 있다.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부자들만이 의료혜택을 받으라는 이야기다.
4. 가입자(국민)의 보험료 심의권한 무력화
정부는 건강보험의 재정적자를 방지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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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과 지역보건정책과 여성보건복지
산업재해보험
국민연금 의료보험 생활보호의료보호사회 서비스
고용보험
지방노동 국민연금 시도
사무소 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사회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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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누구나 공평한 의료혜택 향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질병과 사고의 발생으로 인한 위험에 공동 대처함으로써 누구나 공평하게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 각자의 부담능력에 맞추어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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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과 생활의 안정을 도모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각각의 국민이 경제적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하고 개별 부담에 관계없이 필요에 따라 균등한 급여를 받게함으로써 소득 재분배를 이룸
국민의 의료비용을 사회연대성 원리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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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제도하에서도 노동자·민중의 직접 본인부담은 50%대로서, 그 본연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이용 시 또 다시 많은 돈을 내야 하므로 이중의 부담이다. 그리고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을 감면해주는 제도가 전 국민의 3%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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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청주대 사회복지 행정대학원
김창호, \"민영의료보험 피해사례”, 한국소비자보호원, 2006
김기원 저, 사회복지법제론, 나눔의 집
권순원, 의료보험제도의 개혁방향:재정안정과 의료비절감을 중심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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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공급자들의 진료 형태가 왜곡되고, 비급여 부문이 확대됨으로써 환자들의 실질적인 부담은 증가되었다.
참고문헌
권순원, 의보재정 안정화를 위한 정책제안, 건강보험, 3권 11호, 국민건강관리공단, 2000
김병익, 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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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의 재정안정화 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이혜훈, 2001, <국민건겅보험공단의 과제와 발전방향>, 국민건강보험공단
우진중, 1999, 한국의 건강보험 현황과 활성화 방안, 석사논문
정인남, 2001, 건강보험법상의 권리구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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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확충이 선결되어야 하므로 적정보험료율 인상, 국고지원 확보, 신규재원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국민적 신뢰와 투명한 관리운영체계를 기반으로 선진국 수준의 기본적인 의료보장을 실현할 건강보험 재정확충체계를 새롭게 구축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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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의 이슈와 전망>, 한국사회복지학회(추계학술대회), 2001.
박석돈, <사회보장론>, 양서원, 2002.
성광 , <국민건강보험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부산외국어대대학원(석사학위논문), 2001.
이혜훈, <국민건겅보험공단의 과제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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