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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료보험에 대한 세제지원까지 명시하고 있다.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부자들만이 의료혜택을 받으라는 이야기다.
4. 가입자(국민)의 보험료 심의권한 무력화
정부는 건강보험의 재정적자를 방지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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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과 산재보험의 전사업장에의 적용(1999-2000년)으로 사회보험제도의 형식적인 틀은 완비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위험분산기능의 취약, 적용 사각지대의 상존, 보험재정의 불안 등의 과제들이 산적되어 있다.
1. 의료보험국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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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표, 2001, ‘노인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노인의료보장과 국민의료비
Ⅰ. 노인의 의료욕구에 대처하는 프로그램
1. 국민건강보험
2. 의료급여제도
3. 노인건강진단
Ⅱ. 노인의 보건의료 실태
1. 노인의 유병률과 유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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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대한민국국회
ⅱ. 박기백(2002), 재정 안정을 위한 중장기 세출구조 개선방안, 한국조세연구원
ⅲ. 이규식(1996), 의료보험의 급여확대와 재정안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ⅳ. 양준모(2007), 국민연금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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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과 민영건강보험의 참여범위를 제시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6. 선진보건의료체계의 구축 연하청, 「21세기 보건사회복지정책의 발전방향」, 2001
국민건강보험의 선진보건의료체계의 연계 및 재정안정화를 위해서는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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