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법 제756조(사용자책임)와 국가배상법 제2조가 경합하지만, 후자(특별법)에 의해 전자(일반법)가 배제되어 후자만이 적용되는 경우를 말한다. 민법 제580조의 하자담보책임규정과 제109조의 착오에 의한 취소규정도 마찬가지로 법규경합에 해
|
|
|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나 기본법인 민법의 불법행위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 따라서 산업기술유출 방지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산업기술 소유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고의 또는 과실의 존재, 위
|
|
|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민소법 제462조 이하).
2) 민법 제165조의 규정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이라도 확정판결을 받은 권리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는 뜻일 뿐 10년보다 장기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단축한다
|
|
|
규정에 의하여 그 참가행위에 인정되는 시효중단의 효력은 정리회사의 채무를 주채무로 하는 보증채무에도 미치는 것이고, 그 효력은 정리절차 참가라는 권리 행사가 계속되는 한 그대로 유지되므로, 정리계획이 인가되었다가 계획수행의
|
|
|
調査를 보다 정확하고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國際的인 協力機構가 필요함은 물론이다.주45)
주45) Kegel, 前揭書, 202面. 일. 민법의 적용범위와 섭외사법규정의 필요성
이. 현행 섭외사법전의 역사적기초
삼. 섭외사법의 적용대상
|
|
|
규정에 의하여 사용된 민법, 민법시행법, 연령계산에 관한 법률
2. 조선민사령과 동령 제1조에 의하여 사용된 법령 중 본법의 규정과 저촉되는 법조
3. 군정법령 중 본법의 규정과 저촉되는 법조
제28조 (시행일) 본법은 단기 4293년 1월 1일부터
|
|
|
규정에 의하여 사용된 민법, 민법시행법, 연령계산에 관한 법률
2. 조선민사령과 동령 제1조에 의하여 사용된 법령 중 본법의 규정과 저촉되는 법조
3. 군정법령 중 본법의 규정과 저촉되는 법조
제28조 (시행일) 본법은 단기 4293년 1월 1일부터
|
|
|
규정에 의하여 사용된 민법, 민법시행법, 연령계산에 관한 법률
2. 조선민사령과 동령 제1조에 의하여 사용된 법령 중 본법의 규정과 저촉되는 법조
3. 군정법령 중 본법의 규정과 저촉되는 법조
제28조 (시행일) 본법은 단기 4293년 1월 1일부터
|
|
|
상속분을 확대해 가는 근대법의 경향에 역행하는 결과가 된다고 한다(李庚熙, 前揭論文, 40面).
_ 기여분과 유류분의 관계를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는 立法政策의 문제인데 민법은 이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기여분은 유류분에
|
|
|
청구권을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명문의 법규정은 없다.
다만 이를 인정하는 학설은 일반적으로 헌법상의 법치행정의 원리, 기본권규정, 민법상의 소유권방해배제청구권 등의 관계규정의 유추적용에서 그 법적 근거를 찾는다. 이와 함께 취소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