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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의 보증인의 구상권
제447조 [연대, 불가분채무의 보증인의 구상권] 어느 연대채무자나 어느 불가분채무자를 위하여 보증인이 된 자는 다른 연대채무자나 다른 불가분채무자에 대하여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구상권이 있다.
보증한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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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의 신원보증채무의 구상권에 대한 담보적 구실도 하는 것이므로 신원보증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위 피용자가 회사를 일단 퇴직한 효력에는 변함이 없다 할 것이고, 위 신원보증계약은 피용자의 퇴직사실로 당연 해지되어 효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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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 연대보증은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주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보증채무를 말한다.
▣ 연대보증
1. 연대보증인은 최고ㆍ검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 간의 구상관계는 보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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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의 관계에서 생긴 사유는 원칙적으로 주채무자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채권을 만족시키는 사유 즉 변제, 대물변제, 공탁, 상계 등은 당연히 절대적 효력을 가진다.
3. 보증채무의 대내적 효력(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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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 상호간에는 각자의 부담부분에 대해서만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여야 하므로, 그 상호간의 관계는 연대채무자 상호간의 관계와 비슷하다. 따라서 어떤 보증인이 부담부분을 넘어서 변제하였을 때에는, 다른 보증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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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담보, 양도담보, 매도담보 등이다. 1. 채권의 의의
(1) 채권의 의의 및 목적
(2) 채권과 물권의 차이점
2. 채권의 효력
(1) 채무불이행
(2) 강제이행
(3) 손해배상
(4) 책임재산의 보전
3. 채권의 담보
(1) 인적담보
(2) 물적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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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비교 고찰
1. 격지자 간의 계약 성립 여부
2. 계약 체결상의 다툼
3. 계약성립의 하자 다툼 여부
4. 서면주의
5. 계약의 해지 가능 여부
6. 매수인 보호
7. 보증 채무
8.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9. 하자담보
ꊳ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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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은 목적물에 대한 대물변제예약 당시의 가액이 채무원리금 합산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만 무효가 된다는 것이다. (○)(모 01)
2
목적물인 재산권의 가액의 한도를 정한 민법 제607조에 위반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은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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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책임면제,약정이자의 발생정지
(12)변제자 대위
① 대위변제할 수 있는 자가 구상권의 효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상권의 범위내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권리를 이전받는 것
② 대위요건 대위변제자:제3자,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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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받은 보증인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그 구상권이 제한된다. 그러나 주채무자는 수탁보증인의 경우와는 달라서 변제 후에도 부탁 없는 보증인에게 통지를 할 의무는 없다.
3. 保證人의 代位權
보증인은 이른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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