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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③ (담보물권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임차주택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 (임대차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존속중인 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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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보장
1. 최단기의 제한
①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② 임차인은 2년 미만의 계약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지만 임대인은 2년 기간에 구속되므로 그 기간만료를 이유로 주택의 반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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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관계의 당연승계
(2)임대차이 종료와 대항력
(3)그 밖의 제3자에 대한 관계
3)주택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고 아울러 전세권등기도 한 경우
2.주택임대차의 존속의 보호
1)임대차기간
2)계약의 갱신
3)임차인의 해지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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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하였음에도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하는 것은 스스로 더 이상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원하지 아니함을 명백히 표시하는 것이어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임대차 해지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고, 경매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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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까지의 임대료상당액이다
○ 상가임대차에 관한 판례
대법원1994.9.9.선고94다28598판결
임대차계약서상 \'권리금은 임대인이 인정하되, 임대인이 점포를 요구시는 권리금을 임차인에게 변제한다\' 라고 기재한 경우,임대차 기간만료시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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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ㅡ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ㅡ4ㅡ
ㅡ5ㅡ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요구
ㅇ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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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가 종료된 상태에서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고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경락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이다.
4. 임대차의 갱신과 대항력의 존속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가진 후 저당권이 설정되고 그 이후에 임대차기간이 만료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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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는 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된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계약갱신에 대하여 묵시의 갱신과 법적갱신을 규정하고 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한 계약갱신은 민법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한 계약갱신과 존속보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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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이 법 시행일 이전에 계약한 임차인에게는 갱신요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제10조 (계약갱신 요구등) ①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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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①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설명
②개정 주택 임대차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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