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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는 없다. 또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인의 대리권도 소멸한다.
(2) 상대방과의 관계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므로 본인의 명의로 대리행위를 하고, 그 법률효과도 직접 본인, 상대방 사이에서 발생한다.
(3) 본인과의 관계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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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권대리·위임대리)
(1) 의 의
(2) 법적 근거
(3) 대리권의 범위
(4) 감독 및 책임
(5) 복대리
(6) 대리권의 종료
2. 법정대리
(1) 의 의
(2) 종 류
(3) 대리권의 범위
(4) 감독·책임
(5) 복대리
(6) 대리의 종료
Ⅲ. 대리자의 표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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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리의 종류
4. 대리의 3면 관계
5. 대리권 - 의의 및 성질, 발생원인, 대리권의 범위와 그 제한, 대리권의 소멸
6. 대리행위 - 대리행위의 표시, 대리행위의 흠, 대리인의 능력
7. 대리의 효과
8. 복대리
9. 무권대리(표현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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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대리
1. 복대리의 의의
2. 복대리인의 법률적 성질
(1) 본인의 대리인
(2)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
(3) 대리인의 대리권
3. 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
(1) 복임권의 의의
(2) 임의대리인의 복임권
(3) 법정대리인의 복임권
4. 복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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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박영사, 2004
김준호, 『민법총칙』, 법문사, 2003
박종두, 『민법학원론』, 삼영사, 2003 1. 대리행위 1
1) 대리행위의 성립 1
① 성립 (현명주의) 1
② 수동대리 1
③ 필요한 이유 1
2) 顯名(현명)의 방법 2
3) 賢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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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을 태만한 때
121②
법정대리
언제나 복대리인의 선임 가능
122
원칙
모든 책임은 대리인이 진다.
122본
예외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선임감독의 책임
122단
(4) 復代理人의 지위
(1) 代理人에 대한 관계
. 복대리인은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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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대리
I. 복대리인의 의의
II. 복대리인의 법률적 성질
III. 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
IV. 복대리의 삼면관계
V. 복임권의 소멸
2.표현대리
I. 의의
II. 제125조의 표현대리
III. 제 126조의 표현대리
IV. 제129조의 표현대리
3.협의의 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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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은 계약의 무권대리와는 달리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를 원칙적으로 무효로 하고 있다.
(2) 예외
능동대리의 경우에는 대리인이 대리권 없이 대리행위를 하는데 상대방이 동의를 하거나 그 대리권을 다투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계약의 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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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런 경우 본인에게 가혹하므로 다수설과 판례는 대리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대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비진의표시에 관한 민법 제107조 1항 단서를 유추적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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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은 대리행위의 하자의 유무는 이를 대리인을 표준으로 하여서 결정된다(법 116)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리인행위설(통설)을 그 바탕으로 하고 있다.
2.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
① 법률행위
대리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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