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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도달
1.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111
(1)입법주의 및 우리민법의 태도
1)입법주의
①표백주의: 의사표시가 성립할 때 효력 발생
②발신주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을 향하여 발신된 때 효력 발생
③도달주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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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할 경우
제측기간 의의 견해 소멸시효와의 비교 순
제측기간과 소멸시효
I. 의의
① 제측기간 : 일정한 권리에 관하여 법률이 예정하는 존속기간
② 소멸시효 :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 불행사의 상태가 일정한 기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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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를 저버리는 경우가 되므로 민법은 상대방의 보호를 위하여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
5. 표현대리
(1) 의의
대리인에게 정당한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존재할 뿐 아니라 이에 대하여 본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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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甲은 법정대리인 丙의 동의 없이 자신의 토지를 甲이 미성년자임을 안 乙에게 매도하고 대금수령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는데, 丙이 甲의 미성년을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하였다.
① 계약은 소급적으로 무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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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는 일이다.
Ⅴ. 참고자료
1. http://WWW. fktu.or.kr/introduce/introduce.html
2. http://WWW. fktu.or.kr/introduce/active/jungchak.html
3. http://www. nodong.org/about/about_history.htm
4. http://www. nodong.org/about/about_sunun.htm
5. http://www. nodong.org/about/about_saup.htm
6. http://kil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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