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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한다.
3. 적용법위
임의대리와 법정대리에 모두 적용된다(다수설, 판례). 따라서 친족회의 동의를 요하는 경우(법 950)에 법정대리인이 그 동의 없이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 본조가 적용될 수 있다.
4. 효과
권한을 넘은 대리행위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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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책임
(취소권)
(취소권)
① 대리인(사기강박) ② 상대방
③ 본 인(사기강박)
① 대리인이 사기강박을 한 때에는 상대방은 본인의 부지에 관계 없이 대리인에게도 본인에게도 취소할 수 있다.
② 본인이 상대방에게 사기강박을 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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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이 본인의 의사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이고, 법정대리(法定代理)는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정한 자에게 대리권이 주어지는 경우이다. 법정대리인의 대표적인 예로는 친권자, 후견인이다.
3. 유권대리, 무권대리
대리인이 대리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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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가 없을 것
3)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일 것
4) 무권대리인이 행위능력자일 것
5) 대리인이 대리권을 증명할 수 없을 것
6) 무권대리인의 고의과실은 요하지 않는다[무과실책임].
(2) 책임의 내용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무권대리인에게 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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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이고, 법정대리(法定代理)는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정한 자에게 대리권이 주어지는 경우이다. 법정대리인의 대표적인 예로는 친권자, 후견인이다.
(3) 유권대리, 무권대리
대리인이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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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제3자는 수익자에 불과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6. 위임
위임이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기초적 내부관계인 위임관계와 대리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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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권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참고문헌]
김형배, 민법학강의 민법총칙편 (신조사 2006)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4)
김종원, 핵심정리민법 (고시연구사 2004)
권순한, 요해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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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복대리인의 복임권
민법 제123조 2항의 규정과 실제상의 필요 및 사적자치의 원칙상, 임의대리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즉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120조)에는 복대리인의 복임권도 인정된다고 본다(통설).
4. 복대리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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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대리권은 소멸한다.
2. 대리인. 복대리인간의 授權關係의 소멸로 복대리권은 소멸한다.
3. 대리인의 代理權(母權)의 消滅로 복대리권은 소멸한다. Ⅰ. 관련 민법 규정
Ⅱ. 복대리 제도의 개요
Ⅲ. 代理人의 複任權과 그 責任
Ⅳ. 復代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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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대리
Ⅰ. 의의
1. 복대리의 개념
2. 복대리인의 법적 성질
3. 복임행위의 성질
Ⅱ. 대리인의 복임권과 그 책임
1. 복임권
2. 임의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
3. 법정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
Ⅲ. 복대리인의 지위
1. 복대리인과 본인과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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