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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사례연습」, 송덕수, 박영사, 2003년
2. 「민법사례연습」,송영곤, 유스티니아누스, 2003년
3. 「민법연습 」, 김형배, 신조사, 2003년
4. 「민법강의」, 김준호, 법문사, 2003년
5. 「민법총칙」, 곽윤직, 박영사, 2003년 Ⅰ. 문제의 제기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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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강의
-송덕수, 민법사례연습,민법강의(上),
-곽윤직, 채권각론
-김형배, 민법학강의
-정일배, 판례집
-곽윤직, 민법총칙, 2004 및 채권총론,각론
-권순한, 객관식 민법판례, 2006
*목차
* VOL 1, <사례 해결>
Ⅰ.물음 1에 대하여
1. 문제의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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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학강의 신조사 2003
김준호 민법강의 법문사 2003
김준호 민법판례 법문사 2002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2002
이은영 민법Ⅰ 박영사 2002
이은영 민법총칙 박영사 2000
송덕수 민법사례연습 박영사 2003
노재호 민법교안 문성 2003
송영곤 민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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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강의], 김준호, 법문사, 2004년.
[채권총론], 곽윤직, 박영사, 2001년.
[민법강의], 이상욱, 형설출판사, 2005년.
이영준, 한국민법론, 총칙편, 2004
김형배, 민법학강의, 2006
민법사례연구 김주수외 1명 범한전산 1993
민법연습 김형배 법문사 1998
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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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판례(사실 판결요지 및 해설)』서울 : 법문사, 2003
송덕수, 『민법사례연습』 서울 : 박영사, 2003
노재호 편저, 『민법 교안 사레&단문』 서울 : 문창, 2004
정일배, 『집중분석 민법 판례』서울 : 수림 , 2004 Ⅰ. 사실관계
Ⅱ. 사실관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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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채무자가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을 요한다.
(2) 사안의 경우
통정허위표시 자체가 불법은 아니므로 허위표시만을 이유로 746조 본문의 불법원인급여라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채권은 특정채권도 가능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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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의 경우 B에게도 과실이 인정되어 C와 D에 대한 B의 불법행위 역시 성립하고 있기 때문에 A의 과실과 B의 과실을 비교 교량하여 각자의 부담부분을 정해야 한다.
2.판례
판례의 경우 피용자책임제한설의 결과와 같은 태도를 하고 있다(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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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2, 93다50666) 따라서 위 사안에서는 병의 소유권 취득에 있어서 부동산에 대한 거래의 안전과 등기제도의 기능을 해쳤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유효한 등기 취득이라고 볼 것이며, 그 소유권 역시 유효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을은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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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것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을 하지 아니함이 그의 책임 있는 사유, 즉 귀책사유에 의하여야 한다. 채무자의 귀책사유 없이 이행이 늦은 경우에는 이행지체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4) 이행하지 않은 것이 위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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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는 도급인A의 청구권과 同時履行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겠다.
Ⅱ. 도급인A의 同時履行 抗辯權
위 사례에서 수급인B가 도급인A에게 미지급된 공사대금 500만원을 청구할 경우 도급인A는 민법 제667조 제3항의 準用規定에 따라 同時履行 抗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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