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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를 위해 민법이 정한 법정책임이 있다고 한다.
넷째, 무권대리의 적용을 통설은 본인의 추인행위시의 무효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인정범위에 있어서 학설의 대립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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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이 별도로 있고 그들에게 본인으로부터 기본대리권이 수여된 이상, 민법 제126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기본대리권의 흠결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동지, 대판 67.11.21. 66다2197).
(3) 효 과
제125조의 表見代理와 그 효과가 같다.
[ 표현대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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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므로, 상대방이 다시 無權代理人의 책임을 선택적으로 물을 수 있다면 상대방을 지나치게 보호하는 것이 된다는 이유로 부정하는 것이 다수설이다. 1. 관련 민법 규정
2. 성립의 요건
3. 법정대리에의 적용 여부
4. 성립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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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고 있다.
2. 계약의 무권대리
(1) 본인과 상대방 사이의 효과
1) 본인에 대한 효과
- 협의의 무권대리에 대하여서도 본인은 표현대리에 있어서와 같이 구속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본인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되므로, 민법은 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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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에 대한 법률을 규정하여 거래 당사자에 대한 보호를 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해야한다고 느꼈다.
4. 참고문헌
표현대리 [表見代理] (법률용어사전, 2016. 01. 20., 이병태) 1. 서론
2. 본론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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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철회하면 무효로 확정되므로 본인은 추인할 수 없게 된다.
제２관 표현대리(表見代理)
[1] 표현대리(表現代理)의 성립요건
1. 외관이 존재하고 본인에게 책임질 만한 사정이 있을 것
(1) 제125조의 표현대리(임의대리에 국한)
특정인(○)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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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대리 판례와 관련하여)
*http://www.scourt.go.kr/main/Main.work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目 次
Ⅰ. 報告書의 構成에 대하여...
Ⅱ. 序說
1. 表現代理 成立의 要件
2. 表現代理의 性質
(1) 法定責任
(2) 表現代理는 無權代理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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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의 행위인 경우에는 대리권한이 있다고 오신하더라도 선의취득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표현대리의 성부만이 문제될 수 있다.
[참고문헌]
김형배, 민법학강의 민법총칙편 (신조사 2006)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4)
김종원, 핵심정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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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는 타당하다. 다만 이 견해가 민법이 표현대리의 경우에 본인에게 이행책임을 인정한 것은 본인의 자기결정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이러한 입장은 자기결정의 측면만을 지나치게 강조한 것이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III. 表現代理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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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표현대리에 대하여
Ⅰ. 관련 법규정
* 제 125조 [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
* 제 126조 [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 ]
* 제 129조 [ 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 ]
Ⅱ. 개요
1. 表見代理制度의 趣旨
2. 表見代理의 意義
3. 表見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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