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
대리권의 소멸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삼자가 과실로 인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민법 제129조를 적용하면 계약 효력이 발생하지 못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
|
|
|
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본인의 지시에 따라 일일이 대리했을시 대리인이 선의라도 본인의 악의시 무효가 된다. 이는 법정임의대리에 모두 적용된다.
|
|
|
다. 이는 본인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4. 適用範圍
임의대리법정대리 모두 엄격하게 적용된다.
계약이외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학설은 적용 긍정하나, 판례는 적용 부정하고 있다.
|
|
|
는 대리가 아니다.
2) 사자는 본인이 완성한 의사표시를 옮겨 주는 것이다. 즉 전달기관인데, 이는 대리가 아니다.
3) 대표는 대리인은 본인과 별개의 독립된 인격체라는 것이다.
|
|
|
. 손해배상책임
(취소권)
(취소권)
① 대리인(사기강박) ② 상대방
③ 본 인(사기강박)
① 대리인이 사기강박을 한 때에는 상대방은 본인의 부지에 관계 없이 대리인에게도 본인에게도 취소할 수 있다.
② 본인이 상대방에게 사기강박을 한 경
|
|
|
)에서 제3자는 수익자에 불과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6. 위임
위임이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기초적 내부관계인 위임관계와 대리관계
|
|
|
민법상의 표현대리규정을 적용하던지 간의 결과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1심 판결과 원심 판결이 판시하는 바와 같이, 갑의 행위는 상법 제14조의 표현지배인에 준하여 필요한 요건 및 민법상 표현대리의 성립요건 중 하
|
|
|
민법상 표현대리와의 관계
표현대표이사의 행위가 상법 제395조의 요건과 민법상 표현대리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표현대표이사제도가 표현대리제도의 특칙이라 하여 민법상 표현대리에 관한 제규 정의 적용을 배척하는 것은 아니므로
|
|
|
민법 및 민사특별법의 년도 별 출제경향 분석을 마무리하는 에필로그
이제 공인중개사의 각 과목별 과목의 종류, 각 과목별 핵심적인 관련 법률을 발췌해내고 부동산학개론의 구성과 관련된 법률의 주요구성과 내용을 분석해내고 과목별 약
|
|
|
표현대리 또는 권리외관이론의 적용에 의하여 문제의 해결이 가능하다고 본다.
4) 피용자의 행위에 기한 채무
제3자가 명의차용자의 피용자를 명의대여자의 피용자로 신뢰하고 거래를 한 때에는 명의대여자는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본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