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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 130조를 유 추적용하여 위조의 추인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이다.
②부정설
위조의 어음행위는 절대적으로 무효이므로 이를 추인한다하더라도 유효해질수 없다.
2)표현책임
어음의 위조의 경우에도 표현대리에 관한 민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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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자기의 의사에 기하지 않은 의무부담
1) 사적자치 원칙의 적용범위
2) 의사표시의 하자가 있는 경우
3) 표현대리, 무권대리에 있어서 본인 및 무권대리인의 책임
4) 채권양도에 있어서의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락
Ⅳ. 법률행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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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의 표현대리에 대한 특칙으로서 상거래상의 명의대여에 있어서는 획일적인 기준에 의해 대여자에게 거래상의 책임을 인정하여 거래의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상법은 이러한 취지에서 외관법리에 입각하여 명의대여자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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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과 상법과의 관계
법적용순서
법률행위(개념, 구성, 의사표시, 대리관계)
행위무능력자
대리의 종류
표현대리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정지조건
해제조건
채권
법률행의에 의한 채권의 발생원인- 계약을 통한발생, 단독행위를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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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팔이칠조에는 제삼자 보호의 취지도 포함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표현대리의 취지를 유추적용하여 일상가사의 범위내라고 믿는데 있어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삼자는 보호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_ (오) 부부간의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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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경우보다 강하게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민법은 개별간의 거래를 규율하지만 상법은 집단적이고 반복적인 대량의 기업거래를 규율하기 때문이다.
민법상 무권대리의 경우 상대방의 보호를 위한 표현대리 제도로는 집단,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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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대리 책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이다.
또 다른 대리인에 대한 판례도 찾아보았다. 구상금에 대해서 판결 낸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48982 판결을 찾을 수 있었다.이 판례는 민법 제126조에 관련된 사례로, 대리인이 다른 대리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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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팔이칠조에는 제삼자 보호의 취지도 포함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표현대리의 취지를 유추적용하여 일상가사의 범위내라고 믿는데 있어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삼자는 보호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_ (오) 부부간의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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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대표이사제도는 영미법상의 표시에 의한 금반언 내지 독일법상의 외관법리에 기초를 두고 있다.
(4) 표현대리와의 관계
상법 제395조는 대리권수여에 의한 표현대리, 권한유월의 표현대리 및 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에 관한 민법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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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대표책임을 지지 않는다.
(2) 표현대리에 의한 책임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는 행위자에게 기본대리권이 있어야 하는데 설문의 K는 어음행위에 대한 기본대리권도 갖지 못한 단순한 경리직원에 불과한 자라는 점에서 회사의 표현대리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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