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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대리에 관한 기존의 민법의 원칙에서 이탈하는 것이 된다. 과연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비밀열쇠를 도난당한 경우가 아니라, 본인의 관여가 전혀 없는 것으로 비밀열쇠가 생성된 경우가 문제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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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말소
3. 지급과 부도
4. 국제 어음과 수표
<4> 각종 판례소개
☃어음과 채무인수 판례
☃어음의 선위취득과 제권판결 판례
☃어음 부당보충권판례
☃어음 표현대리 판례
☃어음위조에 관한 판례
☃수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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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가 소외 1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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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인한 경우에는 변조 후의 문언에 따라 어음상 책임을 부담한다.
2) 변조 전의 기명날인자 또는 서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표현대리 책임, 민법 756조의 사용자 배상책임, 법정추인에 의한 책임 포함) 변조 후의 문언에 따라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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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대리로서의 본인책임을 주장할 경우에 제3자로서의 지위를 취득할 수 있는 지와 관련하여 제3자는 거래의 직접 상대방에 제한되므로 그 책임주장이 불가능하며
⑵ 피고은행에게 피위조자의 입장에서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배상책임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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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33조의 무권대리의 추인을 의미하므로, 당연히 발기인은 재산인수라고 하는 월권행위를 한 것이 전제가 되는 것이지만, 문제는 설립중의 회사의 실질적 권리능력의 범위, 말하자면 설립중의 회사가 권리의무의 구속주체가 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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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태도
동산 : ○ (제249조)
부동산 : ×
5. 공신력 유사의 제도
·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제470조)
· 지시채권의 소지인에 대한 변제(제518조)
· 영수증 소지자에 대한 변제(제471조)
· 표현대리(제125조 이하)
·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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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일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태아에게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로 설립이라는 목적범위 내에서는 그 고유의 능력이나 활동력이 인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설립중의 회사라는 개념을 인정함으로써 회사설립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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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제1절 서론
1. 권리의 주체
제2절 자연인의 권리능력
1. 자연인
2. 권리능력의 발생
3. 권리능력의 범위
4. 권리능력의 소멸
제 3절 법인의 권리능력
1. 법인
2. 법인의 권리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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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고시연구사 2004)
4)강양원, 뉴에이스 민법 (네오시스 2004)
5)임영호, 민법의 정리 (유스티니아누스 2003)
6)저명교수엄선 700제 민법, (법률저널 2005) I. 서설
1. 무권대리의 의의
(1)무권대리행위의 효력
(2)무권대리에 있어서 표현대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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