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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총칙 편에 대한 특칙, 물권 편에 대한 특칙, 채권 편에 대한 특칙에 관하여 각각 민법규정과 상법규정의 차이점을 비교·정리한 내용
상법총론
목 차
1. 총칙 편에 대한 특칙
1)상행위의 대리·위임
① 대리의 방식, 효과
② 본인의 사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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僞裝行爲의 效力은 本人에 의하여 좌우되게 된다. 일. 서 설
이. 대리행위에 있어서 비진의표시의 문제
삼. 대리인이 상대방과 통정함이 없이 배임적 행위를 한 경우
사. 대리인이 상대방과 통정하여 배임적 행위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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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의 사망 및 금치산. 파산으로 복대리권은 소멸한다.
2. 대리인. 복대리인간의 授權關係의 소멸로 복대리권은 소멸한다.
3. 대리인의 代理權(母權)의 消滅로 복대리권은 소멸한다. Ⅰ. 관련 민법 규정
Ⅱ. 복대리 제도의 개요
Ⅲ. 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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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행위 1
1) 대리행위의 성립 1
① 성립 (현명주의) 1
② 수동대리 1
③ 필요한 이유 1
2) 顯名(현명)의 방법 2
3) 賢命(현명)하지 아니한 행위의 법률효과(제115조) 2
4) 현명주의의 예외 2
2. 代理行爲의 瑕疵(하자) 3
1)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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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의 사망, 금치산, 파산에 의해 복대리권은 소멸한다(127조).
(2) 임의대리권의 소멸 사유
대리인복대리인 간의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그리고 수권행위의 철회에 의하여 복대리권은 소멸한다(128조, 복대리인은 언제나 任意代理人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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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을 수여하였으나 이제는 대리권이 소멸한 경우에는(127조) 本人이 그것을 무권대리행위라고 하여 그 효과가 미치는 것을 拒否하지 못한다(제125조). 1. 대리의 의의
2. 대리와의 구별 개념
3. 대리권
4. 무권대리와 표현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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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남용론 소고, 민법학특강, 법문사, 1995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 1999
◎ 박영우, 권리남용의 유형론에 관한 소고, 민사법과 환경법의 제 문제, 안이준 화갑기념론문집, 박영사, 1986
◎ 신상명 외, 학교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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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
제1절 서론
제2절 대리행위
제3절 대리의 효과
제4절 대리권
1. <<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 >>
2. 대리권의 소멸
제5절 복대리
* << 복대리 >>
제6절 무권대리와 표현대리
1. << 무권대리 - 협의의 무권대리 >.
2. << 표현대리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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代理行爲의 瑕疵
一. 代理權의 制限
一. 狹義의 無權代理
一. 無效行爲의 轉換
一. 民法上의 追認
一. 消滅時效와 除斥其間의 差異 1. 대리행위의 하자
2. 대리권의 제한
3. 협의의 무권대리
4. 무효행위의 전환
5. 민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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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와 동일한 책임.
3.복대리인의 지위.
대리인과의 관계
복대리인: 대리인의 복임권에 의해서 선임된 자.
대리인의 감독O
대리인의 대리권 존재, 범위의존
대리인의 대리권==>복대리인의 대리권.
~끝~ 1.민법의 개념
2. 민법의 법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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