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리행 위에 의하여 본인인 갑에게 그 효력을 미치는 유효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大判 1987. 9. 8. 86다카754)
<민법 제129조 및 제126조 표현대리의 혼용> … [1]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는 현재에 대리권을 가진 자가 그 권한을 넘는 경
|
|
|
대리인의 지위에서 책임을 지게 되므로 실익이 없다[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제１관 무권대리 일반
[1] 무권대리제도
1. 추인(본인)
2. 표현대리(表見代理)
[2] 광의(廣義)의 무권대리
제２관 표현대리(表見代理)
[1] 표현대
|
|
|
민법에서는 이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무권대리이지만, 그 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놓았는데, 이것이 바로 \'표현대리\'이다. 비록 무권대리이지만 외관상으로 대리권이 있다고 보여 지는 일정한 경우에는 본인에
|
|
|
표현대리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동법 129조 소정 표현대리의 권한을 초과한 대리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이유로 민법 129조와 126조의 중복적용을 주장하는 취의로 해석함이 상당하다(大判 1976. 4. 13. 75다2324).
3. 제129조의 표현대리(代理權 消滅후
|
|
|
代理說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대리권남용의 문제는 본인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표현대리는 상대방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 그 근본취지를 달리하므로, 민법 제126조이 표현대리의 \'정당한 이유\'를 요건으로 원용할 것이 아니라
|
|
|
더욱 두텁게 보호(經過失免責)됨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방식의 측면에서 어음행위의 대리와 대행은 구별되고 있음을 정리할 수 있었다. Ⅰ. 序說
Ⅱ. 形式的 要件
Ⅲ. 實質的 要件
Ⅳ. 無勸代理
Ⅴ. 어음행위의 代行
Ⅵ. 결어
|
|
|
代理人을 선임하여야 한다.
45. 법인격이 없는 사단에 해당하는 것은?
1. 종중 2. 국가 3. 지방자치단체 4. 민사회사 5. 민법상의 조합
* 답 : 1 3 4 1 1장 단체법의 기본개념
1절 법인
1. 의의
2.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2절 사단과 조합
3절 권리
|
|
|
표현대리(表現代理)와의 관계(關係):상법 제 395조는 대리권수여에 의한 표현대리, 권한유월의 표현대리 및 대리권 소멸후의 표현대리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강화 및 정형화하여
변용시킨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마)표현지배인(表現支配人)과
|
|
|
표현대리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불법행위는 대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
3. 불법행위에 관한 일반적 요건을 갖출 것.
1) 주관적 요건
① 대표기관이 책임능력이 있을 것
② 고의.과실이 있을 것
2) 객관적 요건
① 가해행위가 위법할 것
|
|
|
살고 있다. 그런 것을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하여 생겨난 대리제도를 잘 이용해서 더 편한 세상을 만들고 편리한 생활을 할수 있도록 힘을 써야 할것이다. Ⅰ. 서 론
Ⅱ. 민법상의 대리제도
Ⅲ. 표현대리와 일상가사대리권
Ⅳ. 결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