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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대리의 요건이 충족되면 제114조에 의하여 대리인이 한 법률행위는 당연히 본인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므로 제130조에 의하여 본인이 추인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물론 제135조를 적용할 수도 없다(이영준).
[참고문헌]
김형배, 민법학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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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가 성립한다는 것이 다수설·판례이다.
참고문헌
김기인, 한국관세법, 한국관세무역연구원, 2005.
박종수, 관세론, 법문사, 2006
이균, 관세론, 박영사, 2002
성윤갑, FTA관세특례 해설, 한국관세무역개발원, 2006
노종천, 민법총칙론, 형설,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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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으로서 금 2,000만 원의 채무를 보증하는 것으로 보증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 그것이 무권대리 행위임은 분명한데, 이 경우 상대방이 민법 제12조의 표현대리의 성립을 주장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판례에 따르면 “표현대리의 법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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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대리행위로서 철회도 하지 않은 채 제135조에 기해 대리인에게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다수설은 이를 긍정한다. 왜냐하면 표현대리는 본질상 무권대리임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법 제135조의 자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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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대리인의 법률관계
본인과 표현대리인 사이에는 아무런 법률관계가 없다. 다만 불법행위(제750조),부당이득(제741조),사무관리(제734조)의 문제가 발생할 수 는 있다.
-참고문헌
이찬석. 민법총칙. 리북스
김종헌 편저. 핵심정리 민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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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에만 적용
<민법 제125조 표현대리의 법정대리에의 적용 여부> … 미성년자가 호적상 망 갑의 장남으로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망 갑과의 사이에 실제상 전연 혈족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망 갑의 처인 을은 미성년자에 대한 친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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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을 인정하면서 이를 기본대리권으로 하여 표현대리를 적용한다. (대판 1980. 12. 23, 80다2077)
3. 정당한 사유의 판단기준
처가 특별한 수권없이 남편을 대리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그것이 <민법>제126조 소정의 표현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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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의 소멸
대리권이 소멸한 후의 대리행위는 무권대리로 되므로 제3자보호의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민법은 대리권의 소멸로써 선의 무과실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표현대리의 규정을 두고 있다(제129조). 한편 우리 민법은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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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남용의 법률구성
1. 문제점
2. 학설
(1)제107조 제1항 단서 유추적용설(비진의표시설)
(2)권리남용설(신의칙설)
(3)무권대리설(대표권부인설)
3. 판례
4. 검토
III. 대리권남용시 구체적 법률관계
1. 대리행위의 효력
2. 표현대리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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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의 복임행위와 그 책임
1. 임의대리인의 복임행위와 그 책임
<관련판례>대판 97다56099
<관련판례>대판 94다3090
2. 법정대리인의 복임행위와 그 책임
3. 복임권 없는 자의 복대리인 선임(복대리와 무권대리 및 표현대리)
<관련판례>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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