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는 없다. 또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인의 대리권도 소멸한다.
(2) 상대방과의 관계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므로 본인의 명의로 대리행위를 하고, 그 법률효과도 직접 본인, 상대방 사이에서 발생한다.
(3) 본인과의 관계
민법
|
|
|
민법 I (이은영)
민법강의 (김준호)
법원직 민법 (홍성철)
민법판례의 정리 (임영호)
변시민법 판례연구 (함성배 이상윤 공저)
민법 조문, 판례 (유정) 사례 1
I.관련조문
II.무권대리제도의 취지
III.무권대리제도의 구성
IV.표현대리
1.책
|
|
|
대리권의 외관에 대한 외관책임이라고 한다.
(2) 외관대리에 관한 학설
(가)다수설은 외관대리를 표현대리의 한 종류로 파악한다. 다만, 그 유효성의 근거를 학자에 따라서는 관습법으로 고양된 오랜 판례에서 찾기도 하고, 민법 제242조 또는
|
|
|
대리행위로서 철회도 하지 않은 채 제135조에 기해 대리인에게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다수설은 이를 긍정한다. 왜냐하면 표현대리는 본질상 무권대리임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법 제135조의 자구에 구애
|
|
|
방의 기대를 저버리는 경우가 되므로 민법은 상대방의 보호를 위하여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
5. 표현대리
(1) 의의
대리인에게 정당한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존재할 뿐 아니라 이에 대하여
|
|
|
대리라고 할 수 있다.
5. 취소에 관한 규정
혼인취소(제816조 내지 제823조), 친생자승인취소(제854조), 입양취소(제884조 내지 제806조), 유언취소(제1111조) 등에 관한 특별규정이 있기 때문에 민법총칙의 취소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또
|
|
|
요건 중 대표권의 남용
1) 대표권의 남용
2) 대표기관의 직무집행권한의 유월
3) 126조의 표현대리의 책임
(5) 법인의 불법행위의 효과
1) 법인의 손해배상책임
2) 기관 개인의 책임
3) 법인의 책임과 사용자책임
Ⅲ. 결론
|
|
|
는 표시자가 이후 표시와 모순되는 주장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최준선, 상법총칙·상행위법, 삼영사, 2010년, 26쪽
외관주의와 금반언의 원칙을 기반으로 해서 표현지배인제도는 민법상의 표현대리를 구체화한 것으로 거래안전의 보호를 위한
|
|
|
민법상의 제도
2. 사망(간주)시기 이후에 법률행위에 대한 효력
Ⅱ.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의 권한 범위
1.부재자 재산관리인의 지위
①지위
②권한
2.소유권 이전 등기의 효력
①을의 권한 병의 행위인지 여부
②표현대리 성립여부
Ⅲ. 사망(간
|
|
|
상환증권성, 당연한 지시증권성, 문언증권성, 처분증권성 및 인도증권성을 갖는다. 1. 민법에 대한 특칙
2. 상사매매
3. 상호계산
4. 익명조합
5. 대리상
6. 중개업
7. 위탁매매업
8. 운송업
9. 공중접객업
10. 창고업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