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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이 그 동의 없이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 본조가 적용될 수 있다.
4. 효과
권한을 넘은 대리행위에 대하여는 본인이 책임을 진다.
Ⅳ.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법(법 129)
1. 의의
대리인이 이전에는 대리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대리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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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1.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재단법인 설립행위와 같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는 절대적무효이다. 본인의 추인도 효력이 없다.
2.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1) 원칙
민법은 계약의 무권대리와는 달리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를 원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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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런 경우 본인에게 가혹하므로 다수설과 판례는 대리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대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비진의표시에 관한 민법 제107조 1항 단서를 유추적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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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이 본인의 의사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이고, 법정대리(法定代理)는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정한 자에게 대리권이 주어지는 경우이다. 법정대리인의 대표적인 예로는 친권자, 후견인이다.
3. 유권대리, 무권대리
대리인이 대리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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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이고, 법정대리(法定代理)는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정한 자에게 대리권이 주어지는 경우이다. 법정대리인의 대표적인 예로는 친권자, 후견인이다.
(3) 유권대리, 무권대리
대리인이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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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은 대리행위의 하자의 유무는 이를 대리인을 표준으로 하여서 결정된다(법 116)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리인행위설(통설)을 그 바탕으로 하고 있다.
2.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
① 법률행위
대리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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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乙이 제시한 위임장을 신뢰했을 가능성이 많다.
Ⅴ. 결 론
丙은 乙이 제시한 위임장을 기초로 乙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었고 乙이 수권한 범위를 초과했다는 사실을 몰랐음에 과실이 없었으므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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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를 저버리는 경우가 되므로 민법은 상대방의 보호를 위하여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
5. 표현대리
(1) 의의
대리인에게 정당한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존재할 뿐 아니라 이에 대하여 본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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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에 대한 어음의 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3. 표현대리
(1) 표현대리의 의의 및 성립요건
어음행위의 표현대리에 관한 어음법상의 규정은 없으나, 어음행위의 문언성 서면성에 비추어보아 민법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표현대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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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법률행위
1. 법률행위
2. 의사표시
제 6 장 대 리
1. 대리권
2. 대리행위
3. 복대리
4. 무권대리
5. 표현대리
제 7 장 무효․취소, 조건․기한, 기간
1. 무 효
2. 취 소
3. 조 건
4. 기 한
5. 기 간
제 8 장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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