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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민법강의Ⅰ), 박영사, 2003년
김준호, 민법총칙(이론과 사례), 법문사, 2003년
이은영, 민법총칙, 박영사, 2000년
김민중, 민법강의, 두성사, 1999년 서론
본론
1. 법률행위의 동기의 개념
2.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103조의 의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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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에 대한 공평한 판단에 의해서 그 법률행위의 형평성을 추구하는 것은 현대사회가 지향하는 법치국가를 현실적으로 구현하는 민주주적 발로이다.
4. 참고문헌
· 조승현·이호행 공저, 「민법총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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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능력
4. 아동 및 청소년의 민법상 법적 능력
1) 민법상 능력
2) 개인의 민법상의 능력
5. 한국의 미성년자의 민법상 법적 능력
1) 권리능력
2) 의사능력
3) 책임능력
4) 행위능력
6. 민법상 법률행위능력과 관련된 아동 및 청소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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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로 법률행위인 일반매매와는 달라서 사법적 자치를 규제하는 제104조는 적용의 여지가 없다고 한다(대판 1967.1.16 66마1189).
[참고문헌]
김형배, 민법학강의 민법총칙편 (신조사 2004)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4)
김종원, 핵심정리민법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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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에 대한 동의
(1)의의
(2)동의의 특성
(3)동의를 요하는 법률행위
2. 동의 없는 행위의 효력
IV. 미성년자 혹은 한정치산자가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
1.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1)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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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1)매도인의 불법행위책임
(2)제2매수인의 불법행위책임
(3)공동불법행위책임
3. 선의의 전득자의 법률상 지위
(1)문제점
(2)담보책임
(3)제108조 제2항 유추적용
(4)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V. 관련되는 판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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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제5조 제1항 단서)
(2)범위를 정하여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행위(제6조)
1)‘범위를 정하여’에서 범위의 의미
2)‘처분’의 의미
3)문제되는 경우
(3)영업이 허락된 미성년자의 그 영업에 관한 행위(제8조 제1항)
(4)대리행위(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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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동기란 의사표시를 하게 된 개인적인 연유나 이유를 의미한다. 이러한 동기는 의사표시를 결정하는 과정에 존재하는 것일 뿐이므로 법률행위의 내용에 들어와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영역의 밖에 존재하는 것이다. . . . . Ⅱ. 본 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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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대한 착오
5. 계산착오
IV.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권발생의 요건
1. 법률행위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
(1) 학설
1) 사실적 효과설
2) 법률적 효과설
(2) 판례의 태도
2.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 무
3. 표의자의 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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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박영사 2004)
김종원, 핵심정리민법 (고시연구사 2004)
권순한, 요해민법 I (도서출판 학우 2004)
강양원, 뉴에이스 민법 (네오시스 2004)
임영호, 민법의 정리 (유스티니아누스 2003)
저명교수엄선 700제 민법, (법률저널 2005) 공법과 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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