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리능력, 의사능력 상실
목적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원시적, 객관적, 전부불능
강행법규, 반사회적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비진의 표시
통정허위표시, 불법조건부 법률행위 등
행위 무능력
착오
사기, 강박 1. 법률행위의 취소
1)
|
|
|
권리능력, 의사능력 상실
목적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원시적, 객관적, 전부불능
강행법규, 반사회적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비진의 표시
통정허위표시, 불법조건부 법률행위 등
행위 무능력
착오
사기, 강박 1. 법률행위의 취소
1)
|
|
|
않는다(절대적 소멸설). 포기의 효과는 상대적이다. 즉 시효이익을 받을 자가 수인 있는 경우에 그 중의 1인이 포기하더라도 그 효과는 다른 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 완성은 종속된 권리에 그 효력이 미친다(제183조).
|
|
|
민법의 대리제도는 대리인행위설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3. 대리권은 권리가 아니라 법률상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케 하는 자격이다.
4. 임의대리권은 이른 바 수권행위에 의하여 발생한다.
5. 원인관계의 취소나 해제가 있는
|
|
|
법률의 해석에 관하여 틀린 것은?
1. 민법, 관습법, 조리의 순으로 적용된다.
2. 관습법에 대해 대등적 효력을 인정함이 판례의 경향이다.
3. 다수의 학설은 관습법의 대등적 효력을 인정한다.
4. 상사에 관하여 상관습이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
|
|
|
법률행위에 始期를 붙인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긴다.
5. 채무자의 破産인 경우에는 채무자가 期限의 利益을 喪失한다.
* 期限의 效力에는 遡及效가 없다. 이는 絶對的이다.
5. 조건부 권리에 관한 설명 중
|
|
|
2151판결(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대한 추인)
19. 대법원 1976.11.6.선고, 76다148판결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는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진행여부)
20. 대법원1993.12.21. 선고, 92다47861전원합의체판결(응소행위와 시효의 중단)
|
|
|
법률행위로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다.(민법 제184조 2항)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 소멸시효의 중단은 권리의 행사를 할 것을 요구하므로 단순히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사망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
|
|
법률행위에 의한 기간의 계산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을 경우에는 공ㆍ사법 모두 민법의 규정이 보충적으로 적용된다(제155조).
(3) 기간의 계산방법
1) 자연적 계산방법 : 기간을 아무 인위적인 가감 없이 자연적 시간에 따라서 시ㆍ분ㆍ초를 단
|
|
|
따라서 그는 물건을 반환한 후에도 대가의 변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총설
2. 권리자로부터 취득
1)서설
2)법률행위
3)인도
3. 무권리자로 부터의 취득: 선의취득
1)의의
2)선의취득 효과
3)효과
4)도품 및 유실물에 관한 특칙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