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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관계가 생기지 않지만, 본인이 추인하면 대리행위의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된다.
또한 그 행위로 인하여 본인의 이익이 침해되면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고, 그
밖에 대리인에게 부당한 이득이 생긴 경우에 부당이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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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문사, 2003
2. 박상기외 『법학개론』, 박영사, 2002
3. 오양균 『물권법』, 형성출판사, 1999
4. 임동윤 『법무사 민법』, 상명출판사, 2004
5. 노종천 『물권법 강의』, 형성출판사, 2001
6. 윤용덕 『민법』, 도서출판 예응 Ⅰ. 시효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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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능력
Ⅰ. 태아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주의
||. 우리 민법상 태아의 권리 능력을 인정한 개별 규정
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 (762조)
나. 상속 (1000조 .3)
다. 대습상속 (1001조)
라. 유증 (1004조)
마. 사인증여 (562조) -
Ⅲ 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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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에 관한 이론
1. 무권대리설(대리권남용무효이론)
2. 심리유보설(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 유추적용설)
3. 권리남용설(신의칙설)
4. 사견
Ⅲ. 대리권남용의 성립과 당사자간의 효력관계
1. 대리권남용의 요건
2. 대리권남용에 의한 대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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要件
1. 권리의 행사 또는 권리의 불행사
2. 객관적 요건
3. 주관적 요건(가해목적의 요부)
Ⅳ. 권리남용금지의 효과
1. 타인의 권리침해에 대한 배제청구 부인
2.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3. 권리의 박탈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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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주체 (自然人)
Ⅰ. 權利能力
1. 權利能力者
2. 權利能力의 時期
3. 胎兒의 權利能力
4. 外國人의 權利能力의 制限(强行規定)
5. 權利能力의 終期
Ⅱ. 行爲能力
1. 無能力者制度 一般
2. 未成年者의 行爲能力
3. 限定治産者
4. 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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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만을 인정하려는 입장이다. 한편 대리모(시앗보기)에 의한 출생, 즉 아내 외의 여성의 모체에 남편의 정자를 수정하는 행위는 미풍양속위반(제103조)으로서 무효이다. Ⅰ. 총 설
Ⅱ. 자연인의 권리능력
Ⅲ. 태아의 권리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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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의 조합
* 답 : 1 3 4 1 1장 단체법의 기본개념
1절 법인
1. 의의
2.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2절 사단과 조합
3절 권리능력없는 사단과 재단
1. 권리능력없는 사단
2. 권리능력없는 재단
2장 법인의 설립
3장 법인의 능력
4장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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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은 무효로 하지 않고 있다. 즉 법률에 따르면 이 사건 피고와 소외 I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은 무효가 아니기에 피고 소유인 것이다.
다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정한 유예기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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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까지 부담할 수 있게 된다.
CASE Ⅲ 목차
Ⅰ. 문제의 제기
1.일반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등기청구권성질과 그 상대방에 법률관계
2.취득시효완성자의 지위에 관한 문제
Ⅱ. 을의 법적 지위
1. 일반취득시효의 요건(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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