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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민법시행법, 연령계산에 관한 법률
2. 조선민사령과 동령 제1조에 의하여 사용된 법령 중 본법의 규정과 저촉되는 법조
3. 군정법령 중 본법의 규정과 저촉되는 법조
제28조 (시행일) 본법은 단기 42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6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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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42조에 의하여 담보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권리실행절차에는 제2장 제2절제3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90.1.13>
제734조【환가를 위한 경매】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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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학법전”, 신조사, 2005
- 법제처, “민법”, 2023
- 법무부, “민법상 성년연령 인하의 법적 쟁점”, 2018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2023 Ⅰ 서론
Ⅱ 본론
1. 민법상 의사능력 대법원 판례 내용 요약 정리
2. 민법상 행위능력 대법원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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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 김형배, “민법학법전”, 신조사, 2005 Ⅰ 서론
Ⅱ 본론
1. 민법과 사회복지법의 개념 비교
2. 민법과 사회복지법의 성질 비교
3. 민법과 사회복지법의 법원 비교
4. 민법과 사회복지법의 관계
Ⅲ 결론
Ⅳ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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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민법시행법, 연령계산에 관한 법률
2. 조선민사령과 동령 제1조에 의하여 사용된 법령 중 본법의 규정과 저촉되는 법조
3. 군정법령 중 본법의 규정과 저촉되는 법조
제28조 (시행일) 본법은 단기 42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6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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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은 행위규범이면서 재판규범이다.
[5]第五 實質的 民法과 形式的 民法
①실질적 민법 - 사법의 일부로서 사법관계를 규율하는 일반법
->사법 가운데서 상법 기타의 특별사법을 제외한 일반사법
②형식적 민법 - ‘민법전’
③실질적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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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강의 -신정4판.
이원영 법학원 강의 내용
방송대 법학 자료집,
서울대 법학 자료집
고려대 법학 자료집
2005 사법고시 완벽 대비 학설과 판례 민법
2004 사법고시 완벽대비 학설과 판례 형법
대법원 판례집
법전 출판사 판례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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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판, 대한성서공회, 1961.
임기석, 고대 히브리 법사상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론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1986.
김승근, 히브리 율법과 메소포타미아 법전들과의 비교연구, 석사학위론문, 서울신학대학, 1983.
엄재원, 신명기법전의 법률적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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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rk : Macmillan, 1987. 1. 고대 근동의 법전
1.이집트지역의 고대법
2.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고대법
2. 히브리 법과 메소포타미아의 법전과의 비교
1.언어적 차이
2.역사적인 차이
3.내용적인 차이
3. 결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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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전의 제정이었고, 法典編纂委員會職制에 따라 法典編纂委員會를 구성하여 민법전의 제정작업에 착수하였다. 法典編纂委員會는 기초에 앞서 「民法典編纂要綱」을 작성하였으나, 불법원인급여제도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주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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