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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 750조의 불법행위와, 동법 제 390조의 채무불이행의 요건을 충족한다하겠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 대해 민법 제 751조와 동법 제 393조 1항에 기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및 분만비 등의 각종 의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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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393조를 '상당인과관계'라는 말로 설명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 393조는 원고에게 주어야 할 보호의 범위를 문제로 하고 있으며, 채무불이행 책임의 범위도 그것에 의하여 정해진다고 파악하고, 거기에서 제 393조의 적용에서 생기는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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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은 법문상 '특정된 목적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제581조를 두고 있으므로 채무불이행책임은 배제되고 하자담보책임만이 문제된다고 한다. 다만 확대손해가 있는 경우에는 불완전이행의 성립을 인정한다.
⒝무제한 긍정설
채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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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행책임을 인정한 판례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
4. 소 결
1) 우리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은 법익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뿐 만 아니라 과실행위로 일정한 법익의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불법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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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채무불이행책임 면책특약은 유효하다.
(7) 입증책임
민법 제397조 2항
귀책사유의 입증책임은 채무자에게 있다.
2. 채무자의 責任能力(主觀的 要件)
채무불이행책임의 경우에도 불법행위책임에서와 같이 책임능력을 요건으로 하는가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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