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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물 특정의 책임 주체
4. 소송물 특정의 시기
5. 소송물 특정의 정도
6. 소송물 특정과 소송절차의 관계
민소법상 소송물 특정 관련 이슈(필요성, 책임, 시기, 특정정도)
1. 소송물 특정의 의의
소송물 특정은 민사소송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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司法論集 16집, 486면. 배당기일까지 배당요구가 가능하다는 견해로는 崔 鍾(註11), 454면.
. 아무리 소액임차인을 보호한다고 하더라도 민사소송법상의 기본원칙을 법을 어겨가면서 까지 어길 수는 없는 것이다. 물론 후술하는 배당 후의 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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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효과)
‘재량의 일탈ㆍ남용’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가 부담한다.
Ⅵ. 그 외의 심리원칙 -「본안심리」
취소소송은 구술심리주의(행정소송법 제8조②, 민사소송법 제134조①), 공개심리주의(행정소송법 제8조②, 법원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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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실질적 권리관계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며, 소송의 공정성과 신속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청구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소송법상 허용되지만, 그에 따른 일정한 제한과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원고가 처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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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대상으로 되지 않도록 하여, 재판의 번복 가능성을 방지하는 데 있다. 이는 소송의 최종성과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사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구체적으로는 민사소송에서의 재심판결과 달리, 형사소송에서는 일단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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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원고로서 소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환경소송에서 오염주민의 원고적격을 광범위하게 인정하여 원고적격은 오염된 환경과 관련이 있는 모든 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민사소송법에도 다수의 이해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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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원고로서 소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환경소송에서 오염주민의 원고적격을 광범위하게 인정하여 원고적격은 오염된 환경과 관련이 있는 모든 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민사소송법에도 다수의 이해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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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한 것"이라는 것이다.
2. 大法院의 判決趣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
"민사소송법 제72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605조 제1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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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설)
2)학설
(1)모순금지설
(2)반복금지설
(3)판례
3.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1)의의
2)판결주문 중의 판단
(1)판결주문에만 기판력을 생기게 한 이유
(2)소송판결과 본안판결
(3)동일 소송물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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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주주총회 결의 취소소송 등의 관한 소수주주권이 강화되었다.
- 대표소송의 요건이 지분율 0.5%이었으나, 이후 0.01%로 완화되었다.
ㅇ 소비자의 피해구조를 위해 ‘제조물책임(PL)법’이 도입되어 운영중이다.
ㅇ 이밖에 기존의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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