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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기타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제1항의 재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민법의 저당권에 관한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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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이 필요하며 그 강제를 위한 위약금이나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 지정 자체의 변경의 가능성의 재고 규정 또한 신설 되어져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모 뿐만 아니라 자녀에게도 이러한 민법 제 837조 2의 면접교섭권이 허락되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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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행위는 그에 필요한 수권이 흠결된 법정대리인에 의한 것으로서 절차적 안정이 요구되는 소송행위의 성격상 민법 제950조 제2항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무효이다.
제951조 (피후견인에 대한 권리의 양수)
①후견인이 피후견인에 대한 제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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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동향
Ⅳ.북한 법의 체계
1.헌법분야
2.행정법분야
3.토지법분야
4.협동조합법분야
5.군사법분야
6.민법분야
7.가족법분야
8.상법분야
9.경제법분야
10.노동법분야
11.사회보장법
12.조세법분야
13.형법분야
14.소송법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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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판례
1. 판례 1
2. 판례 2
3. 판례 3
4. 판례 4
5. 판례 5
6. 판례 6
7. 판례 7
8. 판례 8
9. 판례 9
Ⅲ. 증권 판례
1. 투신사의 선관의무
1) 사실관계
2) 소송의 경과
3) 판결요지
4) 의의
5) 관련 판결
2. 신탁회사의 배임행위
1) 사실관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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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범을 통한 사회규범의 공식화
사회규범의 구체적 지역성의 특징 때문에 일반적 추상적 언어로 공식화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이지만 때로는 바로 그 구체적 지역성이 사회규범이 법규범, 특히 구체적 법규범(예:법관법, 소송규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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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특칙이 규정되어 있다.
나아가 소송행위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물건
동산과 부동산
주물과 종물
원물과 과실
권리의 변동
법률행위와 의사표시
의사표시의 구성요소
법률행위의 요건
사회질서 위반행위와 모습
불공정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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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직권으로 심리 판단하여 반드시 참작하여야 한다. 어린아이가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에 감독 의무자의 과실을 고려하는 것은 타당한 것이다
(8) 배상액의 경감.
민법 제765조(賠償額의 輕減請求).
1> 배상의무자는 그 손해가 고의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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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채무불이행책임 + 이사 감사의 책임에 관한 제323조 유추적용(제3자에 대해서 책임)
(3) 유사발기인
제327조 (유사발기인의 책임)주식청약서 기타주식모집에 관한 서면에 성명과 회사의 설립에 찬조하는 뜻을 기재할 것을 승낙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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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보호를 받는 기이한 결과에 이르게 된다고 비판받아 왔던 것이다.
2) 헌법재판소결정과 민법개정
최근 헌법재판소에서는 2001.7.19선고 99헌바9,26,84, 2000헌가 3, 2001헌가 23(병합)결정에서 “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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