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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례와 같이 \'구조해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조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도덕적인 잣대를 법적인 해석에 개입시키는 경우에 그 해석에 있어 상당한 위험성을 가진다하겠다. 이는 연혁적인 측면에서 입법 당시에 국민이 힘들어서 타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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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쓰게 되네요. 앞에서 쓴 것처럼 지금 교사가 아닌 배우는 학생으로써 현장과 이론의 괴리를 줄이도록 많은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것이 지금 저의 본분이니까요… 도덕교수법에 대한 내용을 많이 공부해야죠.. 교수님.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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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하고 이러한 자연질서에 기초함
이러한 자연질서에 기초함
(2) 법의 가치요소와 도덕
피가 신체를 돌고 있듯이 도덕은 실정법내부를 순환하고 있다(Ripert)
법규정은 사회의 합리적 가치요소를 반영(도덕, 전통, 관습등)
(3) 상호침투
도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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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법을 택해 재산을 훔치는 것이 옳지 않으나 인간의 생명이 걸려있어 약을 훔치는 것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후인습수준인 5단계에서는 개인의 가치와 권리가 사회보다 더 우선시되는데 법으로는 정당한 재산을 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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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의 내용을 규정하고 이를 지키도록 강제하는 것은 이성적 자기결정으로서의 자율을 침해하며 또한 정치체의 자유헌법을 위협한다.
Ⅵ. 칸트 역사철학의 비판적 논의
칸트의 역사 철학은 그것이 가진 독창성과 탁월성에도 불구하고 몇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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