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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과 파산절차
Ⅵ. 민사소송과 당사자적격
1. 이행의 소(履行의 訴)
2. 확인의 소(確認의 訴)
3. 형성의 소(形成의 訴)
1) 사해행위 취소소송(詐害行爲 取消訴訟)
2) 행정처분 취소소송(行政處分 取消訴訟)
4. 필요적 공동소송(必要的 共同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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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의 연혁에 관하여,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09
◎ 정동윤, 민사소송법, 제4전정판, 1995
◎ 장석조, 헌법과 민사소송법, 한국사법행정학회, 2005 Ⅰ. 개요
Ⅱ.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절차
1. 통상소송절차(通常訴訟節次)
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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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의 외국사례
1. 그리스
원칙적으로 辯護士强制가 존재하나, 治安法院 앞에서의 將來執行保全處分과 급박한 危險防止處分에 관한 절차에서는 변호사강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2. 스페인
訴訟代理人이 abogado와 procurador으로 구분된다.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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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행위라 함은 예컨대 소취하, 대리권 소멸의 통지, 소송고지 등과 같이 법원의 재판을 개재시키지 않고 직접으로 소송법상의 효과가 발생하는 소송행위를 말한다.
Ⅴ. 참고 문헌
김태원 저, “민사절차법규”
이명우 저,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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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를 밟으면 된다고 볼 것이다.
3.訴訟記錄(소송기록)의 送付(송부)
이송결정이 확정되면 이에 따르는 사실상의 조치로서 그 결정의 정본을 소송기록에 붙여 이송 받을 법원 등에게 보내야 한다. 이송결정이 화정된 뒤라도 소송기록이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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訴訟遂行權의 기초가 實體法的 性質의 것인지 節次法的 性質인지에 따를 것이나, 양자의 성질을 겸유하는 소송유형의 경우 어떤 것이 더 본질적인가를 고려하여 準據法을 결정하되, 다만 국제민사분쟁의 효율적이고도 합리적인 해결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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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지연을 없애는 일, 비용을 경감시켜 주는 일, 편리한 시간에 편리한 장소에서 법정을 여는 일,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게끔 재판절차와 판결문을 간소화하는 일,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고 정중하게 대하는 일, 민 형사를 불문하고 승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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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4)소송절차
2. 제1심의 소송절차
1)소의 제기
2)변론과 그 준비
3)증거
3. 상소
1)항소
4. 재심
5. 독촉절차
6. 공시최고절차
7. 강제집행
1)총칙
2)금전채무에 관한 강제집행
3)금전채권외의 채권에 관한 강제집행
4)가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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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여 당사자의 절차보장이 미흡하거나 또는 헌법 제27조가 보장하는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소송의 비송화 경향에도 일정한 한계는 있어야 한다. Ⅰ民事訴訟의 槪念
Ⅱ民事訴訟의 特徵
Ⅲ다른 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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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의 지양 , 법보다 조리·상식 , 직업법관이 아닌 시민의 관여 로 분쟁처리의 유연화를 특징으로 한다. 오늘날 미국에 있어서는 ADR이 소송제도 이상 널리 활용되고 있어서 「민사사법(民事司法)의 민영화(民營化)」라고 하고 있으며, 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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