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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事裁判의 諸問題(下)(李時潤 華甲紀念論文集), (1995)
李宙興, 법원실무제요 강제집행편(상)
대한변호사협회지, \"競賣節次 上 賃貸借 調査 評價 公告(下)\", (1988)
서울민사지방법원, 보전처분 및 입찰에 관한 실무지침, (1994)
李均釜, \"對抗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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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물이론(일분지설)이 가장 적합하다 하겠다. 판례는 아직 구이론이 주류이나, 소송의 종류에 따라 신이론으로 접근하는 유연성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Ⅰ. 序論
Ⅱ. 소송상 청구(訴訟物)
1. 개념
2. 訴訟物理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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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에 從前의 規定에 依하여 行한 訴訟行爲의 效力에는 影響을 미치지 아니한다.
附則 <94.12.22>
第1條【施行日】이 法은 1995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제2조 乃至 제4조 省略 1.총칙
2.제1심
3.상소
4.특별소송절차
5. 재판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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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2) 개념
Ⅵ. 언론의 자유의 과잉금지 원칙의 위배여부
(1) 반론권과 언론의 자유와의 충돌
(2) 제한의 목적
(3) 제한의 적정성
Ⅶ. 정정보도청구사건의 심판절차의 적정여부
(1) 합헌의견
(2) 입법촉구의견
Ⅷ.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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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물
2. 청구취지의 변경
3. 청구원인의 변경
삼. 소변경의 모습(태양)
1. 교환적 변경
2. 추가적 변경
사. 소변경의 요건
1.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을 것
2.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을 것
3. 소송이 사실심에 계속되고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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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는 行政訴訟, 즉 公法上의 請求訴訟으로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우리의 訴訟實務上으로는 民事訴訟으로 다루고 있다.
※ 參 考 文 獻 ※
1. 金白庾. 行政救濟法. 漢城大學校. 2003.
2. 朴鈗炘. 行政法講義(上). 博英社. 1998.
3. 金南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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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지방법원이다. 원고는 보상금 또는 대가에 대한 결정 또는 심결을 받은 자이다.
Ⅴ. 特許權 侵害에 관한 訴訟
1. 의 의 : 특허권의 침해행위에 대한 관련 소송에는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절차의 두 가지 형태가 있다. 먼저 침해행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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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수차 개정, 상법의 개정 등도 IMF극복을 위한 입법적 노력의 일환이었다. Ⅰ. 서
Ⅱ. 일본법제의 의용 및 극복
Ⅲ. 민사기본법 및 주요 부속법규의 제정 및 개정과정
Ⅳ. 민사특례법의 입법동향
Ⅴ. 민사법제 입법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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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성질상 관리권한에 의거하는 것이므로 民事訴訟法 제204조 3항의 「타인의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된 자에 대한 확정판결은 그 타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多數說이 타당하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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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를 규정한 공법으로, 수사의 절차, 재판의 개시, 재판 절차, 판결의 선고, 선고된 판결에 대한 불복 및 확정 등에 대한 일반적인 법규정을 망라한 절차법이다. 형사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사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민사소송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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