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물의 실천적 의미

소개글

소송물의 실천적 의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序論

Ⅱ. 소송상 청구(訴訟物)
1. 개념
2. 訴訟物理論에 대한 견해
(1)舊說
(2)新說
(3)新實體法說

Ⅲ. 判例의 입장
1. 내용
2. 예외

Ⅳ. 訴訟物의 實踐的 意味

Ⅴ. 結論

본문내용

인 개념이며, 앞서 본 바에 기인하여 실천적인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 실천적인 의미는 다음과 같다.
1. 절차의 개시면에서,
(1) 권리구제절차의 종류를 결정
(2) 토지관할·사물관할의 존재 여부
(3) 청구의 특정 여부
2. 절차의 진행과정에서,
(1) 소의 병합 여부
(2) 소의 변경 여부
(3) 중복소송 여부
(4) 처분권주의의 위배 여부
3. 절차의 종결과정에서,
(1) 기판력의 범위 결정
(2) 재소금지의 경우에 제소 여부, 이들을 정하는데 있어 소송물이 각 그 표준이 된다.
4. 또한, 실체법상으로도 소제기에 의한 시효중단, 제척기간의 준수 의 효과를 따지는데 있어서 소송물이 관계가 된다.
Ⅴ.結論
소송물은 실천적인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이유로 민사소송법상의 일련의 중요제도에 직접 관련이 있는 중핵적인 개념이라 할 것이다. 또한 이에 대한 정의에 있어 다수의 학설들이 나뉘고 있는 바, 그 중에서도 민사소송법의 기본이념에 비추어 분쟁해결의 1회성을 중시하는 신소송물이론(일분지설)이 가장 적합하다 하겠다. 판례는 아직 구이론이 주류이나, 소송의 종류에 따라 신이론으로 접근하는 유연성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키워드

소송물,   소송상 청구,   소송물의 실천적 의미,   판례의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