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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동법 제9조 단서).
주25) 대법 1971.11.25. 판결(71다1952).
2. 사법절차에 의한 배상청구
_ 법원에서 소송절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데에는 일반법원에서 민사소송절차에 의거해서 하는 경우와 행정소송의 청구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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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제7조, 제8조, 제9조 및 제12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관할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민사소송법」 제463조).
(3) 민사재판절차
민사재판절차는 소의 제기 → 소장의 송달(送達) → 답변서의 제출 → 변론 및 증거조사 → 판결선고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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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유무가 직권조사 사항인지 여부
판결요지
불항소 합의의 유무는 항소의 적법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이다.
대판 84.12.11 84다카659
판시사항
항소제기후 제1심 법원에 제출한 항소 포기서의 효력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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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그 밖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집행문
강제집행은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집행력 있는 정본)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조제1항).
집행문이란 법원 사무관이나 공증인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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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1. 실종선고의 취소
2. 을은 갑의 소유의 물건을 불법하게 점유하였다.
갑, 을간의 법률관계 여하?
(민사소송법)
1. 소송대리인과 법정대리인의 차이를 설명하라
2. 확정판결이 보조참가인에게 미치는 효과를 설명하라
(형법)
1. 영아 을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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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 제정되었다.
오늘날 할부거래는 특수한 형태로 다양한 모습을 띠면서 나타나고 있다. 그 특수하고 다양한 형태에 알맞은 적용이 용이하지 않음은 물론이다. 따라서 변화하는 할부거래의 특수한 형태에 맞추어 새로운 개정안들이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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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법정주의
- 고문금지와 묵비권
- 영장제도
- 변호인 접견 교통권
- 적부심사제도
- 임의성 없는 자백과 증거능력으로서의 자백
- 소급처벌, 일사부재리의 원칙
- 무죄 추정의 원칙
인권보호를 위한 형사소송법적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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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심판의 심결이나 결정을 받은 자가 이에 불복이 있는 때에는 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민사소송법등의 의한 형식과 절차를 따라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함.
5. 심리의 대상
-심결 실체상의 발명의 구성 효과 등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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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 등 소송법규에 특별조치조항을 두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3. 당사자적격 개념의 확장
‘당사자적격’이란 소송상의 개념으로, 일정한 권리관계에 관하여 소송당사자(원고 또는 피고)로서 유효하게 소송을 수행하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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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704조 제1항에 따르면 민사상의 강제집행은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가집행명영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_ 공법상의 계약에 있어서는 이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공법상의 계약에 대한 집행은 행정절차법 제61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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