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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과의 협력체계가 구축된 상태를 전제로 해서만 가능한 일이다). 만일 부모가 법원의 권고에 따라 상담기관의 상담을 받기로 결정한다면 법원의 조정절차는 종료된다.
) 1998년 우리사회의 이혼수는 123,735건(하루 평균 339쌍 이혼)을 기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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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절차와 비송사건절차의 차이점
민사소송은 어떤 권리관계 내지 법률관계에 관하여 대립된 분쟁이 있는 것을 전제로 일방이 타방을 상대로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해 줄 것을 법원에 요구함으로써 개시되며, 자기의 이름으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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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민사사건으로써, 이는 재산권상의 소로써 그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것과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은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1심의 심판권을 행사한다. 재산권상의 소로써 그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로는 예컨대 상호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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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지휘권, 법정경찰권, 판결의 선고 및 석명권, 수명법관의 지정, 기일지정, 소장심사 및 소장각하명령, 변론준비절차회부 등의 기능을 가진다.
(2) 수명법관
가. 의의
합의체의 구성법관 중 수명법관으로 지정된 자이다.
나. 기능
화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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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의 경우 인정하지 않았다.
(2)소송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을 것
여기서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은 판결의 결과로 인해 제3자에게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하며, 이해관계란 사실상의 이해관계가 아닌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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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절차와 비송사건절차의 차이점
민사소송은 어떤 권리관계 내지 법률관계에 관하여 대립된 분쟁이 있는 것을 전제로 일방이 타방을 상대로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해 줄 것을 법원에 요구함으로써 개시되며, 자기의 이름으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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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제490조 제2항).
② 불복의 소는 통상의 소송절차에 따라 행하여지므로 소의 일반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소송경제와 판결의 모순저촉을 피하기 위하여 불복의 소에 다른 민사상의 청구를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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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대법원규칙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조【집달리수수료 등】집달리의 수수료와 그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폐지법령】다음 법령은 폐지한다.
1. 조선민사령 중 민사소송절차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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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 원고의 고의로 인한 것이 밝혀진 경우에는 단체소송의 원고적격을 갖춘 다른 단체는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동조 제2항). 이는 판결에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나 판결기초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도 법적 안정성이라는 일반적 정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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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본의 송달)에 위법이 있는 경우는 이의권의 포기·상실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
제8절 소송절차의 정지
Ⅰ. 총설
1. 의의
소송이 계속된 뒤 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당해 소송절차가 법률상 진행되지 않는 상태를 소송절차의 정지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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