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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으나 이는 지나치게 우회적인 방법이 아닐수 없다. 따라서 독일처럼 의무이행소송을 명문화하여 적극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생각한다. Ⅰ 서설
Ⅱ 소송의 대상
Ⅲ 부작위위법 확인소송의 절차
Ⅳ 판결
Ⅴ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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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재판소의 합헌판결을 받은 보안관찰법상 보안관찰처분의 경우, 위에서 이 판결이 기본권의 최소침해에 관한 형량을 그르치고 적법절차 원칙을 지나치게 축소해석하였다는 점을 지적했다. 보안관찰처분은 실질상 형사처분이면서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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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종결 이후에도 그들을 사회적으로 통합하는 요인
(6) 무죄추정의 원칙
- 의 의 : 형사절차에서 피고인/피의자는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
- 법적 근거 : 헌법 제27조 ④항,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
- 성 격 : 주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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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
② 예: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
(4)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
① 이행판결을 받아 청구권을 실현하기도 하고,
② 확인판결을 받아 법적불안을 해소하기도 하고,
③ 형성판결을 받아 실체법상의 형성권(예: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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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타당성”, 법제, 법제처(법제자료)2010, 29면.
신동운/ 최병천, “형법개정과 관련하여 본 낙태죄 및 간통죄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90-2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1, 169면.
백형구, “형사 소송법”, 박영사, 2004, 550면.
장명봉,“조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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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경합에 관한 판례의 동향, 민사판례연구 제10권 제467-498면 참조.
청구권 경합설을 취할 경우에 소송물이론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게 된다.
①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을 모두 주장했을 경우에 구실체법설을 취할 경우 두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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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물이론과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으므로 주의해서 살펴보아야 한다.
우리 판례는 구실체법설을 취하고 있으나, 소송법의 독자성과 분쟁의 일회적 해결의 측면에서 신소송물 이론이 타당하며, 그 중에서도 우리 민사소송법상의 법규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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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사회”, 서울대학교출판부, 2002 Ⅰ. 머리말
Ⅱ. 분쟁처리 형태
1. 자력구제
1). 복수
2). 규율과 반항
2. 회피
3. 협상
4. 제3자 개입
5. 관용
Ⅲ. 사회 내의 분쟁처리 형태
1. 민사소송
1). 민사소송의 의의
2). 당사자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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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절차로 전환됩니다.
④ 민사소송
민사소송은 당사자 간의 사적인 생활 분야에서의 법적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의료소송은 바로 민사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으로 의료사고는 보통 1심 판결에 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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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적 손해배상을 물을 수 없다. 이는 배고프다고 아우성치는 민중에게 ‘빵이 없으면 쿠키를 먹으라’고 한 프랑스대혁명 당시의 마리 앙투아네트의 말과 같다”고 평한다.민사소송으로 해결이 안 되니 형법을 들고 나왔는데, 결론은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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