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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추가 참고사항
1. 실종선고 받은 자의 생존과 권리능력
2. 실종선고 청구인으로 이해관계인의 범위
(1)대결 1980.9.8 80스27
(2)대결 1986.10.10 86스20
3. 호적부의 기재사항과 실종선고
4. 실종선고와 소송상 당사자능력
V.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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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1. 시효이익의 포기를 인정한 경우
(1)대판 1993.5.11 93다12824
(2)대판 2001.6.12 2001다3580
2. 시효이익의 포기를 인정하지 않은 경우
(1)대판 1988.1.19 87다카70
(2)대판 1987.6.23 86다카2107
(3)대판 1968.1.31 67다2652
(4)대판 2001.7.10 98다38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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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질서 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철학이자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그런데 인격적 책임은 이러한 인간 존엄의 사상에 배치되므로 현행법성 재산적 책임만 인정된다. 지원림, 채권총론 2001, 홍문사, p.743
채무자가 그의 부담하는 채무를 이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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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회 건설을 위한 과제라면, 친일파 문제에 대한 현재적 접근은 이 땅의 사회발전을 위한 또 다른 출발점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반민특위재판기록』 1-17, 다락방, 1993
『남조선과도입법의원속기록』 1946-1948년
제헌국회속기록1949-195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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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질서 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철학이자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그런데 인격적 책임은 이러한 인간 존엄의 사상에 배치되므로 현행법성 재산적 책임만 인정된다.
채무자가 그의 부담하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의 전액에 대하여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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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개입하는 가장 확실한 공식적 분쟁해결 방안이지만, 소송은 시간 및 비용, 이미지 악화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1. 국제 법률환경의 성격
2. 국제기업의 법률적 환경
3. 법률적 환경의 관리
4. 주요 용어해설
5. 요점정리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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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는 구분되는 점이라 할 것이다(본법 40조). 보호처분의 종류로는 접근제한, 친권제한,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보호관찰, 감호위탁, 치료위탁, 상담위탁 등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Ⅵ. 정리 및 결론
1. 정리
① 형사특별법 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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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1조).
② 저당권이 먼저 설정되고 그 후에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저당권자나 전세권자 어느 쪽이 경매를 신청하든 저당권과 전세권은 함께 소멸하고 배당순위는 설정등기의 선후에 따라 저당권자가 먼저 변제를 받는다.
『핵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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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통해 말소하면 된다.
2. 법정지상권
※가담법 제10조 (법정지상권) 토지 및 그 지상의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경우에 그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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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채권자대위소송의 법적 성질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채권자대위소송의 법적성질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채권자대위소송의 기판력을 일관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정동윤, 민사소송법, 2001(법문사, 서울)
이시윤, 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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