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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수행권의 기초가 실체법적 성질의 것인지 절차법적 성질인지에 따를 것이나, 양자의 성질을 겸유하는 소송유형의 경우 어떤 것이 더 본질적인가를 고려하여 준거법을 결정하되, 다만 국제민사분쟁의 효율적이고도 합리적인 해결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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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일의 추후지정으로 변론중지시킬 것이로되, 다만 외국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이 지나치게 지연될 때에는 외국법원의 소송계속을 참작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⑵외국법원에 소가 제기되어 계속중 계속된 권리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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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상 다툼과 관련하여 합의한 경우, 피고사건이 계속된 제1심 법원 또는 항소심법원에 공동으로 공판조서에 그 내용의 기재를 구하는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그 공판조서에 대하여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부여함.
(3) 형사소송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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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 대한 보조, 그리고 성차별 예방을 위한 적극적 홍보와 교육활동을 펴고 있다. 우리 나라 여성고용관련 입법에 다양한 영향을 끼쳐 온 일본은 홍콩과는 달리 독립적인 성차별 분쟁조정기구를 가지고 있지 않다. 성차별에 관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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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관점을 소송물의 구성요소로 삼을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특히 일부학설은 구실체법설하에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법적관점이 소송물의 구성요소를 이룬다고 설명하나, 이시윤 저, [민사소송법] 321면
민사소송절차에서는 “나에게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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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강의 양병회 삼지원 2004
신민사소송법 이시윤 박영사 2005
민사소송법 오시영 학현사 2004
신 민사소송법강의 최평오 문성(황동구) 2004
법에 관한 모든 해답 “로앤비”http://www.lawnb.com/
대법원 종합법률정보(판례검색화면)http://glaw.s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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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은 독일민사소송법이 1997년 개정시에 제278조 제3항으로 신설한 제도를 우리나라에서 1990. 1. 13. 민사소송법을 개정하면서 도입한 것이다.
② 취지
지적의무는 의외의 재판으로부터 당사자를 보호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당사자에게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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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요구하는 것이다. 서철원, 미국 민사소송법 p355~356
. 판결이유의 기속력논의와 관련하여 이와 관련있는 미국의 collateral estoppel에 대하여 더 알아보도록 하겠다.
(2)Collateral Estoppel(isssue preclusion)원칙
해당 쟁점이 이전의 소송에서 실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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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의 연혁에 관한 설명을 보면 대체적으로 일본의 의용민사소송법을 통한 독일법의 계수라고 간단히 설명한다. 이러한 설명은 근대 민사소송법이라는 측면에서 일리는 있지만, 이전에 우리에게는 수 많은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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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중 \"민사소송법 제429조제1항\"을 \"민사소송법 제459조제1항\"으로 한다.
제176조제2항제1호중 \"민사소송법 제271조\"를 \"민사소송법 제299조\"로 한다.
<21> 중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중 \"민사소송법 제203조, 제47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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