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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박영사, 2010
- 호문혁, 『민사소송법』, 법문사, 2011.
- 네이버(www.naver.com) 1. 의의
2. 성질
3. 요건
(1) 제1심법원의 임의관할에 한하여 할 것
(2) 합의의 대상인 소송이 특정되어 있을 것
(3) 합의의 방식이 서면일 것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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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관여를 배척하여야 한다. 본인에 대하여는 기일에 불출석한 것으로 기일해태의 불이익을 입힐 수 있다. 또 항소가 무권대리인에 의하여 제기된 경우에는 부적법한 것으로 항소각하판결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Ⅰ. 민사소송법상 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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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고, 어음금청구소송에서 제권판결을 제출한 경우에는 어음의 무효를 주장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1. 주장책임의 의의
2. 주장공통의 원칙
3. 訴訟資料와 證據資料의 구별
4. 주장사실과 인정사실의 불일치의 허용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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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민사소송과 민사소송법 제1장 민사소송제도 서설 제2장 절차로서의 민사소송 제3장 민사소송법 제2편 소송법률관계의 주체 제1장 법원 제2장 당사자 제3편 제1심의 소송절차 제1장 소송상의 청구와 권리보호 제2장 소송절차의 개시 제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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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제도를 규율하는 법규범의 총체가 민사소송법이다. 민사소송법은 사인의 권리.의무를 직접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의무를 확정하고 집행하는 절차를 규율한다는 점에서 절차법이다. 절차법도 법인 이상, 민사소송법이 법 및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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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사조정법을 준용한다. 조정의 절차와 중재부의 구성방법, 그 관할, 구술신청의 방식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중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같은 법 제19조 참조).
2) 증거조사
분쟁의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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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의 이념은 민사소송의 목적을 받치고 있는 제도운영의 기둥이므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다. 민사소송법은 공법과 사법의 구별에서는 공법, 민사법과 형사법의 관점에서는 민사법, 실체법과 절차법의 구별에서는 절차법에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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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에 참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같은 소송물을 둘러싼.피고.참가인 사이의 분쟁을 신속하고 합일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소송경제 및 판결의 저촉방지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독립당사자참가제도는 독일민사소송법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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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투자 당사자의 철저한 절차준수와 소송지휘권의 엄결한 행사 노련한 사실심 운영 등을 통하여 4대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끊임 없는 연구와 합리적 제도의 도입과 운영의 개선이 요구된다 할 수 있겠다.
참고문헌
민사소송법강의[제2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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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 이전의 결정을 한 법원의 관할권의 범위를 넘는 경우에는 이전의 법원에 적용되는 절차나 규칙과 현저하게 달라 그 결정에 대하여 collateral estoppel을 인정하는 것이 부당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서철원, 미국 민사소송법 p366~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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